전북도교육청, 인사정보 유출 등 공직기강 해이, 내부견제 시스템 마련 필요
직업계고 취업률 줄고 신입생 충원 안 돼, 존폐위기 직업계고 특단 대책 시급
전문강사 77명,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 자세 주문장점마을 피해보상, 전북도 등 지자체의 공감행정 촉구
【전북=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김정수 전북도의회 의원은 김승환 전북교육감 3기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전북도교육청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비판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76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제376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김정수(익산2·교육위)의원은 도정 및 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최근 도교육청 내부에서 인사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조직 내부견제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를 취득한 직원은 해당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해 도교육청 내부감사가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전수 의원은 최근 전북도교육청에서 인사부서 담당직원이 다른 직원들의 인사정보를 특정직원에 유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취득한 직원은 해당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해 전북도교육청 내부감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수 의원은 “교육감 3선 임기가 절반을 훌쩍 넘기고 있는 시점에 다시 한번 공직문화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전북도내 직업계고 취업률 저하와 신입생 미충원율 증가라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2016년 도내 직업계고 신입생 숫자는 5112명이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2975명으로 약 40%에 가까운 2137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도내 직업계고 중에는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취업률이 3%, 13.5%에 불과한 학교들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직업계고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무상교육 전면 확대로 상대적 지원효과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직업계고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고 이는 신입생 미충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처해 있어 도교육청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은 2009년 도입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도 주문했다.
전북도 내에는 77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있지만, 정부가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으로 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전북도에 대해서는 익산 장점마을 피해보상과 관련해 "민사조정에 적극 대응을 통해 주민들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는 행정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에 한 분, 9월에 두 분이 또다시 암선고를 받았다”라면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부실이 지적된 만큼 지자체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들이 청구한 국가배상에 대해,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또다른 아픔이 될수 있다”며 “민사조정을 통해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주민들의 고통과 심정을 헤아리는 행정”이라고 말하며 “법률적 틀에 얽매이기 보다는 공감하는 행정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은 “교육감 3선 임기가 절반을 훌쩍 넘기고 있는 시점에 다시 한번 공직문화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