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열 칼럼】 대법원, 3권분립의 한축이 무너지나
【배효열 칼럼】 대법원, 3권분립의 한축이 무너지나
  • 장영래 기자(adjang7@gmail.com)
  • 승인 2020.10.16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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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열 칼럼】 대법원은 비행정기관으로 독립기관이며 최고의 권위와 존경을 받는 기관이다. 이에 국민은 존경을 받는 기관이길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에 비길만한 영예와 권위를 갖춘 기관은 없다.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가치를 수호하고 지킨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정의의 최고 심판자이다. 민주주의 원리상은 삼권분립의 한축이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정당지배의 원칙 때문에 대통령을 중심으로한 지지세력이 되므로 사실상 한국은 권력 분립의 2대축 중의 하나라 볼 수있다. 이에 그중요한 한축이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대법원이 법원리에 맞지않는 판결을 밥먹듯이 행한다는 의견이다.

상식과 조리에도 안맞는 듯한 법적용과 법해석에 국민들은 통곡할 지경이다. 정권의 시녀같은 기능으로 전락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의의 저울이 급경사처럼 불의로 나락 할것으로 보고있다. 대법원의 권위와 존경은 땅바닥에 추락하고 있다.

국민은 존경과 권위를 부여할 기관이 사라지므로 허탈감과 공항사태로 빠질 것이다. 대법원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국민편에서 나라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국가를 망칠 것인가.

국민들은 오로지 당신들이 현명한 구국의 선택과 애국적인 정의의 사자가 되어 주기만을 국민이 여망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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