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로 연장된 공사, 추가비용 건설사가 내라” 관행 끊어내야

【서울〓코리아플러스】〓오공임 기자

□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를 건설사에 전가하는 일에 서울시가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11월 11일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감사를 통해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추가 비용을 건설사에 떠밀어왔는가? 이런 관행으로 인해 문닫게 되는 건설회사들을 보아왔다”라며 “‘갑’의 위치에서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이런 악습을 끊어내는 것이 상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 7호선 지하철 연장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21개월이 늦춰지면서 공사비 141억이 추가로 들었으나, 발주처인 서울시가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8년 째 소송 중인 사례가 있다.

□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길어지는 공사 현장이 있을텐데,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도리어 나쁜 관행들을 끊어낼 수 있다. ”며 추가비용 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 김창원 의원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힘들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을 계기로 기존의 문제점이 개선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건설사 책임으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이 아니라면,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의 부담으로 흔들리는 회사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