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승진율 본청보다 고등학교 근무 공무원이 훨씬 높아

정기현 의원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18일,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을 상대로 종합 감사를 진행했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3)은 최근 대전시교육청 교육행정 공무원의 3~6년간의 5급 승진 현황을 분석하여 “대전시교육청은 열심히 일하는 풍토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승진 방식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특정 부서에 줄서는 문화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정기현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5급 승진대상자의 평균 합격률은 33,8%인데, 본청 근무 대상자는 48명중 35.4%의 합격률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속기관 근무자는 22명중 9명이 승진해 40.9%, 고등학교 근무자는 25명 가운데 15명이 승진, 무려 60%의 합격률을 보여 승진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한직으로 가야 한다는게 확인됐다.

이는 승진 심사에서 근평 50%와 역량평가 50%를 반영하는데 ‘기획력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힘든 보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은 사교육을 받기도 하고, 동료들로부터 업무에서 배제해주는 배려를 받아 시험공부를 준비한다고 전했다.

자연스럽게 승진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본청 근무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4년부터 6년간의 대전시교육청 5급 사무관 승진 현황에서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가운데 인사계 근무하는 직원은 교육행정직의 평균 근무연수보다 1~2년을 빨리 승진하고 있어 ‘승진하려면 한직에서 근무하고, 고속 승진을 하려면 인사계에 줄서라’는 말이 공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사발령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도 교육청이 조사한 만족도(평균 76.7%)와 공무원노동조합이 조사한 만족도(평균 35%) 조사에서 큰 차이를 보여 인사발령을 둘러싼 신뢰성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의 맞춤형복지점수에 있어서도 전국 교육청 가운데 하위권인 600점을 부여하고 있고, 대전지역 시청과 자치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기본점수 평균 1167점에 비해서는 약 2배 가까이 낮게 책정돼 복지부분에서도 사기저하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답변에 나선 김선용 행정국장은 “직원은 많고 예산이 어려워져 복지를 향상하기 쉽지 않다”면서, “인사문제는 주관적이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정기현 의원은 행감에서 “복지는 낮고 인사는 불공정하니 그동안의 내부청렴도가 최하위권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맞춤형복지 기본점수를 연차적으로 증액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인사 승진 제도를 개선하여 열심히 일하는 대전시교육청의 풍토를 조성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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