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민의힘 김병준 세종시당위원장이 24일 '행정수도 완성' 문제에 대해, 대전 지역 언론사와 인터뷰한 주요 내용이다.
◇ 민주당의 제안은 그 의도(意圖)야 어쨌든 대단히 반가운 일임
민주당이 그동안 이야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꺼냈고, 행정수도나 지역균형 발전에 별 관심이 없던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의심은 가지만, 아주 환영한다.
논의를 단순히 국회와 청와대 이전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과 연결해 세종시가 정말 수도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더 발전시켜야 한다.
개헌을 하면 더없이 좋지만, 개헌을 안 하고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선에서 '사실상 이전'을 할 수 있다.
개헌을 기다리다 보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개헌과 관계없이 하자는 입장이다.
◇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봄
우리 당 지도부가 조금 머뭇거리는데, 충분히 설득 가능한 정도이다.
그리고 선거가 다가오면, 소극적일 수가 없다.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 선거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확신한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도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는데, 서울 표가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고 충청 표는 더 많이 몰렸었다.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본다.
시와 도당위원장 회의시, 김종인 비대위원장 면전에서 다 이야기했다.
비록 적절한 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당 지도부와 그 주변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소극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취하려면, 공당(公黨)으로서 당연히 더 훌륭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제대로 된 대안을 못 내놓는 상황에서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 행정수도는 되게 되어있음
시대(時代) 변화가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반대하거나 주저하면 구태의연한 세력이 될 것이다.
아직은 여야 할 것 없이 행정수도에 완전히 의견이 일치된 것이 아니다.
선거전략이라든가 표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수도권 과밀과 그 외 지역의 저개발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당연히 행정수도 이전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 중 하나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 대전 MBC 라디오「생방송 이브닝 특급」FM 92.5㎒ (11.24 화, 18:31〜18:42) 연출, 오승용 / 구성, 장덕선 / 진행, 강태섭
질문) 지난 4.15 총선에서 세종시에 출마하셨다가 낙방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연고가 없어서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세종시 초기 설계자임을 강조하셨는데, 위원장님께 세종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나갈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지역,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나가야 할 입장이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지역보다도 저한테는 세종시가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당연히 제가 나가야 되겠다. 종로 아니면 세종, 사실 종로로 확정을 했다가 황교안 대표가 다시 종로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종로를 놔두고 그렇다면 당연히 세종으로 가야지 하고 자원을 했습니다."
질문) 최근에 민주당이 다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거 뭐 늘상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행정수도 완성,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반가운 일이죠. 뭐 사실 의도 자체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꺼낸 거라든가 이야기를 꺼낸 분들이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이나 지역 균형발전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진 분들이 아닌 분들이 먼저 꺼내서, 그 의도에 있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의도야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던졌다는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환영합니다. 논의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단순히 국회를 옮긴다, 청와대를 옮긴다, 이런 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잘 연결이 돼서 정말 수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데, 지금 여당 논의는 거기까지는 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논의를 발전시켜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 논의에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계십니다
"반대라기보다는 개헌을 하면 더없이 좋죠. 그런데 개헌을 기다리다가 언제까지, 사실상 개헌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실질적 이전을 다 할 수 있는데, 개헌을 하자고 하면은, 개헌은 이것만 이야기 될 게 아니거든요. 국가의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온갖 것들, 심지어 통일헌법을 해야된다, 동물 보호권까지 나오는데 개헌을 기다리다가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문제가 언제 될지 모릅니다. 개헌을 하면 좋지만 개헌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개헌을 하지 않고도 행정수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럼요.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고, 애초에 헌재의 결정이 나왔을 때도 저 같은 사람은 헌재의 결정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길을 열어준 것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안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도 얼마든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선에서도 사실상의 이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최근에 소속 정당인 국민의 힘이 국회 세종 이전을 반대한다면, 다가오는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요. 이것저것 조건을 내면서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의 전략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시급하고 그것 없이는 우리 국가가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선거전략 측면에서도, 저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하는데 앞장을 섰고 노무현 정부가 탄생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그때 서울표가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고 충청표는 더 많이 몰리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행정수도에 아주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해서 선거에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가지고서는 절대로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 저는 아주 확신을 합니다. 입장을 확실하게 해야돼요. 국토균형발전의 문제랄까 가치적인 측면에서나 전략적인 측면에 있서서나, 그리고 또 미래를 보면 이건 되게 되어있습니다. 반대하거나 주저하는 세력은 다 구태의연한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변화가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질문) 김종인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이 일과 관련된 건의도 하셨다구요
"네. 비근한 예로 지난번 시도당위원장 회의할 때, 바로 면전에서 다 이야기를, 저만 이야기 한 게 아니라 대전 충남 충북의 위원장들을 포함해서 아주 강하게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뭐 적절한 답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고요. 그래서 당 지도부와 그 주변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충청권 의원들 말구요, 전체적인 다른 지역 의원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정확하게 뭐 딱 부러지게 여당 야당 다 할 것 없이 그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가 조금 머뭇거리는데,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또 선거가 앞으로 다가오면 이 문제에 소극적일 수가 없습니다."
질문) 국민의 힘 역시도 수도권 집중현상 문제라든가 국가균형 발전문제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 하는 겁니다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반대할 입장을 취하려면 공당으로서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다른 지역발전에 대한 이것보다 더 훌륭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 국민의힘에선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데서 지금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대로 된 지역균형발전에 대안을 못 내놓고 있거든요. 안에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 그런데 그걸 뭉쳐서 제대로 못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대선에서 패할 것이다.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 말고도 그 전에 계속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당에 대한 입장표명, 지원을 좀 해달라라는 누차 말씀을 하신 적이 많으세요. 그런데 당 내부라든가 당 지도부와의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당연히 민주정당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할 수 있는 것이구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더더욱 제가 세종시당을 맡거나 당협을 맡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평생의 소신이고 평생을 학자로서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해 왔던 사람인데. 저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 아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언제든지 비판을 하거나 토론을 하자면 언제든지 응할 생각입니다. 서로 뭐 (지도부와) 불편한 이야기가 오고 가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질문)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여야를 막론하고 의견이 좀 모아져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 이런저런 선거전략이라든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표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따지지 말고, 서울 표가 어디로 도망간다 따지지 말고. 정말 우리 국가가 수도권은 과밀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있고, 다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미개발 저개발로 경쟁력을 잃어 국토 전체가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균형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의 소득 격차 문제, 자본이익의 격차가 커지고 있구요. 부동산 문제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대안 중에 하나로 등장할 수밖에 없고, 합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무리 발언)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계속 기대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