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가능한 부분부터 조기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시대적(時代的) 과제’라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이행 가능한 부분부터 조기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대의 흐름이 행정수도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면 구태의연한 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헌법을 개정하면 더없이 좋으나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여당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여야가 합의 가능한 것(국회 세종의사당)부터 시작해 사실상(de facto)의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은 선거용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2019년 광화문대통령 공약을 백지화하고 정부 세종 신청사에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검토하다가 중단했다.
야당과 합의할 필요도 없고, 의지만 있으면 곧바로 할 수 있는데 석연치 않게 중단했다.
2020년 7월 김태년 원내대표가 내일이라도 수도를 옮길듯한 기세로 천도론을 들고나와 요란법석을 떨더니, 결국은 돌고 돌아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 설치로 다시 원위치했다.
대전 중소기업부의 세종 이전은 민주당 내에서 한쪽은 이전을, 다른 쪽은 반대하는 황당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 못하다.
여야의 교집합을 조금씩 넓혀 나가야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여야합의가 가능하다.
우리 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 분원이라면 가능하다”(7.23)고 하였고, 설계 예산 147억 원도 여야합의로 확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시작하자.
근거 법률인 국회법 개정안도 공청회 운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자. 아울러 여야합의조차 필요 없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즉시 설치하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선거용으로 이용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하자.
정부 부처 대부분이 세종에 있는데 대통령집무실을 설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그동안 개헌 없이도 행정수도 완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어떤 이들은 통일 이후를 생각하면 세종시가 너무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적합한 위치가 아니라며 반대한다.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국토 정중앙에 수도가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는지 찾아보았으면 한다. 행정수도 완성의 길은 멀다.
진정성 있게 긴 호흡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