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구조 구축을 위한 점검 및 대비해야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구조 구축을 위한 점검 및 대비해야
  • 장영래 기자(adjang7@gmail.com)
  • 승인 2021.01.2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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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15일 제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세종시 재정안정을 위한 세수증대방안 제안
【세종=코리아플러스】 김영민 장영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지난 15일 제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실하지 못한 세종시의 현 재정 상태를 우려하고 재정 구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언에 나섰다.

【세종=코리아플러스】 김영민 장영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지난 15일 제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실하지 못한 세종시의 현 재정 상태를 우려하고 재정 구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언에 나섰다.

이날 상 의원은 재정 특례의 불확실성을 비롯해 세종시 재정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부담과 취득세 외에 큰 세입 요인의 부재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세종시 재정구조를 우려했다.

상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재정특례기간이 2023년까지 연장된 것은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세종시의 세입 구조를 보면 변동성이 큰 취득세 비율이 타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이마저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발언에서는 자체 수입률과 직결된 재정자주도의 큰 감소폭을 우려했다.

상 의원은 “2020년 세종시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각각 65.22%와 59.31%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상태지만, 세종시 자체 수입률을 보여주는 재정자주도의 감소폭이 크다”면서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 재원 발굴 등 재정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또한 상 의원은 “세종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세종시가 2022년부터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는 이자를 포함해 약 2000억원에 달해 시 재정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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