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중 칼럼】 여권 일각에서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기업에게 이익공유제 정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동 떨어졌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K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피해업종을 도울 방안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시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호황을 누린 가전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이나 플랫폼과 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이익을 코로나 19 피해업종에게 나누어 주자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반 시장적 사고이다. 포퓰리즘이다. 법에 없는 법인세를 물리는 증세이다. 등의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에서는 '미국의 보잉사와 영국의 롤스로이스 또한 이익공유제로 협력업체와 상생해 커간 사례가 있다. K양극화를 막기 위해 필수적이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할 것이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또한 이익공유제를 추진했었다.’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기업이나 비대면·플랫폼 기업 등의 코로나 시대에 호황을 누린 기업들의 자발적인 이익 공유를 유도키 위해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익공유제를 구체화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수수료를 낮춰줄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인하하거나 정책자금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우대할 것임을 밝혔다. 불평등해소 TF 1차 회의를 가지면서 국내·외 이익 공유제 모범사례를 토대로 이익공유 방안을 보완·검토하는 한편 기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계층 간 양극화가 극심해 당장 실업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코로나19 피해업종 사람들을 돕기에 나서자는 입장이다.
더 나은 포스트코로나를 도울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여·야 할 것 없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 정책은 발상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