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통합신공항 제대로 빠르게 추진해야”

【대구ㆍ경북=코리아플러스】 박형원 강경화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공항을 제대로, 빨리 만들어 가는데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년동안이나 싸워왔는데 또 싸우는 것은 통합신공항 만드는데 지장이 된다”며 “세계화‧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우리의 공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그 동안 가덕도신공항 논란에 대한 경상북도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재검증 요구 때부터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와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김해신공항 건설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앞다투어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현 시점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지역간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통합신공항을 더 크고 더 빠르게 건설하는데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3500M 이상의 활주로와 26만t 이상의 화물터미널은 물론, 4차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스마트공항을 건설하고, 이후에도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민간공항 건설과 공항 연계 주요교통망은 정부 상위계획에 일괄적으로 반영해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는 ‘충분한 규모 및 산업‧물류시설 건설’을 반영하고 서대구~신공항~의성 공항철도와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신설 등 공항 연계 주요교통망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2028년 개항시까지 모든 인프라를 완비하기 위해 민간공항과 주요교통망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가 지난 달 30일 EXCO에서 개최한 ‘제3차 열린 토론회’에서 지정참여자들의 관심도는 ‘산업경제분야’와 ‘사회복지의료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민들의 관심도가 산업경제분야와 사회복지의료분야가 똑같이 나타난 것은, 통합 후 지역의 미래발전에 대한 전망과 실생활의 실질적 변화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논의할 때 이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1명의 지정참여자가 30개조로 나뉘어 토의한 결과, 산업경제분야 55.6%, 사회복지의료분야 55.0%, 자치행정서비스 42,1%, 교육 41.8%, 문화관광 30.5%, 농수산임업분야 23.2%, 환경 20.3%, 과학기술분야 21.5%, 재난안전 10.0% 순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시청 등 다양한 채널로 참여한 시도민은 3117명이었다.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 되었으며, 3,200여명의 시·도민들이 유튜브와 카카오 채널, 전화 등을 통해 참여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360여명의 지정참여자는 제1·2차 토론회 때와 마찬가지로 대구경북 31개 시군구의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열린 토론회가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재미있어진다. 세 차례에 걸친 열린 토론회에서 시·도민들은 통합이 규모(덩치)를 키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통합을 통해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행복지수도 더 높아지며, 더 친환경적, 더 쾌적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이 실현되는 통합이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향후 대구경북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시·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숙의공론 후 기본계획서를 작성 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도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미래전략 발전 전략’에 대한 주제와 제1·2차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시도민의 질문과 의견을 바탕으로 대응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최철영 연구단장은 ”시·도민 여러분께서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드로 제시하고 동의해 주셨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이를 핵심가치로 주민맞춤형 신행정,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경제 등 신산업, 제품 및 서비스생산 그리고 혁신인재 양성의 신 연결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연구단은 이러한 전략 원칙들이 대구경북의 신공항·신항만 등 글로벌인프라와 상승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인 분야별 정책을 개발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도민 생활의 더 나은 오늘, 대구경북의 더 활력 있는 미래"라고 밝혔다.

최재원 연구팀장은 ‘통합 대구경북 공공서비스제공 방향방안’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후 사회복지보건, 교육, 환경, 재난안전 등 시·도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행정통합으로 인한 통합계획의 수립, 공동 운영 등을 통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및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들의 질문내용은 △행정통합 시 현재 경북 지역 중 소외지역에 응급의료지원이 가능하며 질 높은 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진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행정통합이 되면 울진 등에서도 1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한가? △대구경북 간 산업연계 시 연구소 등은 대구에, 생산시설은 경북에 유치 되는게 아닌지? △농가부채 등 소농을 위한 대책은? △균형발전 효과 미미할 것으로 예상 되어 광역도 아래 백만 도시 5개로 만드는 방안은 있는지? 등 이었다.

2부에서는 311명의 지정참가자들은 30개조 나뉘어 ‘미래전략 발전 실행 방안’에 대한 분임토의를 진행했고, 동시에 자유참여자들을 위해 전문가 토의 Ⅰ·Ⅱ가 열렸다.

Ⅰ부는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권역별 발전 전략‘ 김영철 교수(계명대 경제학과)’의 진행으로 이영우 대구대 교수가 '교통SOC’, 이두희 산업연구원 실장이 ‘경제산업’, 김규호 경주대 교수가 ‘관광’, 손재근 경북대 명예교수가 ‘농어업’에 관해 각각 토의했다.

Ⅱ부는 ’생활편익 제공 방향‘을 주제로 진행은 ’김효신 교수(경북대 법학과)‘가 맡았다. 참여 패널로는 ’행정서비스‘ 박상현 대경대 교수, ’사회복지‘ 이재모 영남대 교수, ’여성가족‘ 정일선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 ’지민준‘ 뷰티인사이드 대표, ’문화‘ 최현묵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참여했다.

3부에서는 하혜수 공동위원장이 제1, 2, 3차 열린 토론회에서 나타난 쟁점 정리와 이와 관련된 팩트체크를 발표했다.

정리된 쟁점은 ① 행정통합이 유일한 대안인가? ② 공무원 감소 ③ 대구시세금의 유출 ④ 국가재정 지원 감소 ⑤ 규모의 경제 효과 ⑥ 경북북부지역 불균형발전 ⑦ 분권특례 ⑧ 마창진 통합 효과 ⑨ 자치약화 ⑩ 대도시 행정 약화 ⑪ 일자리 증가 ⑫ 졸속추진과 공론화의 공정성 등이다.

마지막으로 세차례 열린 토론회를 마치며 참가자들의 소감을 들었다.

13조 참가자 권모씨는 “코로나19인 힘든 현 상황에서도 대구, 경북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같은 일은 고위공무원들의 결정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했으나,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되어 우리사회가 진정으로 ’열린사회‘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3조 참가자 이모씨는 “제2차, 3차 모두 참석했다. 자료로 사전에 공부도 했고, 금일 발표에서 통합을 위한 타시도의 동향과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현재 검토 중인 대구경북행정통합기본계획(안)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특히 도농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게 된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