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인터뷰】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 장영래 기자(adjang7@gmail.com)
  • 승인 2021.02.0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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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코리아플러스】 손갑철 기자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3일 "올 상반기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에 전국협의회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협력을 통해 자치분권의 세계화를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새해 포부를 밝히고 있다. (사진=논산시)

【논산=코리아플러스】 손갑철 기자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3일 "올 상반기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에 전국협의회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협력을 통해 자치분권의 세계화를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최근 황명선 대표회장은 전국협의회 228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 주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정부의 착한 임대료 지원정책의 홍보와 범국민 운동으로의 확산을 위해 전 방위적 챌린지를 시작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몹시 바쁜 한 해를 보낸 황명선 논산시장을 만나 그의 정치철학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 일답이다.

대담 : 장영래 코리아플러스 발행인

정리 : 손갑철 코리아플러스방송 충청본부장

-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를 물리치고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이 도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인해 논산시장으로서 그리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몹시 바쁜 한 해였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신 의료진과 더불어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방역에 적극 동참해주신 국민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라는 힘겨운 여건 하에서도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획기적인 자치분권의 분수령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이 가능한 토대가 마련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러한 자치분권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2020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020년 소회를 해보신다면.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기억될 해입니다. 지난해 감염병이 발생한 초기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는 오직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에 동분서주 했습니다. 각 시와 군, 구가 감염자 발생에 촉각을 세우면서, 마스크와 방역물품 확보,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시설 및 생활방역시설 확충에 진력하고,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우수방역 시책사례들을 공유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간 연대협력에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일선 시와 군, 구 지방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 수 억제에 크게 기여했음은 물론, 세계적 관심과 찬사를 받는 ‘K-방역’의 기초가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한 편으로 우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되고, 21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재 발의되어 마지막 심의과정에서 다소 간의 진통을 겪었습니다만, 자치분권국가를 향한 우리 모두의 의지와 열정으로 작년 12월에 ‘32년 만의 전부개정’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정부 국제교류협력 강화, 중앙과 지방 협력체계 도입, 그리고 소멸위기의 지방정부에 특례를 부여할 근거조항 신설 등 자치분권의 변화를 기대하는 내용들이 이번 전부개정에 오롯이 담겼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회’ 규정이 개정과정에서 삭제된 데에는 매우 유감이며, 앞으로 빠른 시일 내 입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논산에도 많은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몇 가지 말씀해주신다면.

“지난 해 저는 사람이 모이는 도시, 사람이 머무르는 도시, 사람을 키우는 도시,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세일즈 행정을 통해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사람 중심의 교육, 문화, 복지정책, 관광활성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으며,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24시간 아이꽃돌봄센터가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0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우수 활용사례 공모전에서 논산형 디지털 뉴딜인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이 대상을 수상하며,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한국형 뉴딜로서 성공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제1회 농식품 수출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최우수상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지방자치행정부문 대상 ▲제1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교육부장관상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5년 연속 수상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모범 우수기관상 4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6년 연속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여 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으며, ‘2020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비 2억원을 확보, 이를 바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고용창출과 노사상생 형 일자리 모델 발굴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무엇보다 가슴 벅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것이었죠.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함께 추진해온 국방국가산업단지 완성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갔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시민여러분들 덕분일 것입니다. 앞으로 국내 최대 국방산업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1년 올해 계획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대표회장으로서 올해 계획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확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 전부개정안 등이 통과되었고, 지방분권 개헌안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방역과 대응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한국형 지방자치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복원력 확충을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자치분권을 만들어가고, 지방소멸의 위기에 적절히 대응해 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기초지방정부의 지역정책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해 갈 계획입니다. 기초지방정부에서는 지방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 행정, 농림, 보건, 문화, 관광 등 각 영역의 필요한 개선사항을 우리 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정부가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행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에 꼭 필요한 법령 및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는데 전국협의회의 역량을 모아갈 생각입니다. 셋째, 국제화 역량을 적극적으로 배양할 계획입니다. 기초지방정부의 좋은 정책을 발굴하여 국제적으로 알리고, 세계의 지방정부 협의회와 교류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등 협의회의 국제화 역량을 한 단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에 전국협의회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협력을 통해 자치분권의 세계화를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21년 역점 정책은 어떤 것인가요.

“전국협의회는 228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 주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정부의 착한 임대료 지원정책의 홍보와 범국민 운동으로의 확산을 위해 전 방위적 챌린지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부는 임대료를 깎아 주는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 액의 70% 또는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하고 홍보가 부족하여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21일 논산시청에서 ‘착한임대료 챌린지’를 시작해 지난 2일 현재 60여 명의 시장‧군수‧구청장님들이 동참해 주셨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렸습니다. 착한임대료 운동이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되고, 소상공인들과 임대인들에게 혜택이 모두 돌아가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국협의회는 2021년에는 기초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1단계 재정분권이 시도 광역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2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를 10%p 추가 이양(현행 21%→31%)하고 그 증가분을 시도3, 시군구7 비율로 배분해 시군구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기초중심의 재정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도입 등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입법 조치, 중앙-광역-기초 간 합리적 복지사무 배분을 위한 복지대타협, 지방소멸위기 대응,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및 교육자치 등 주요현안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관련 교육이나 매뉴얼 마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등 시군구 기초지방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정인이 사건’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감시 CCTV 관제센터, 경찰-공무원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운영체계 구축 등 시군구 차원의 대안적 역할을 모색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 2021년 기초 지방정부의 長으로서 중점 추진하실 계획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저는 시민여러분들에게 다섯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안전도시를 만들 것. 둘째, 일자리와 경제를 지켜내는 선순환 경제도시를 만들 것. 셋째, 새롭게 도약하는 관광거점 도시를 만들 것. 넷째, 시민 모두를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학습도시를 실현할 것. 다섯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저 출산·고령화·지방 소멸 등 3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장기화, 기후위기 문제 등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것은 시정의 주인인 시민 모두가 동고동락할 때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둘 것입니다. 그 동안 논산시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시민을 행정의 수혜자에서 주체자로 확대하는 ‘시민중심의 자치분권 플랫폼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동안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사업, 마을자치회구성, 주민참여예산제, 읍면동장 시민추천 공모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와 공동체 복원의 완성 단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민자치회와 마을 공동체의 연계를 확고히 하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행정협력 활동가를 배치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주민자치 1번지 논산’, 공동체 민주주의 도시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지방 소멸 등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과 충남형 뉴딜계획과 연계한 논산형 뉴딜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농촌형 뉴딜과 지역개발 뉴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리고 국방 국가산업단지, 정부 뉴딜사업 및 국방부 스마트 국방혁신과의 연계를 통해 스마트 국방 혁신도시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아울러, 대도시 로컬푸드 시장확보, 스마트농업복합단지조성 등의 사업을 바탕으로 농촌도 함께 더불어 잘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책,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소통과 협력’, ‘참여와 연대’를 통해, ‘사람이 살만한 도시’, ‘사람을 살게하는 도시’, ‘가장 사람다운 도시’로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논산’, ‘더 잘 사는 논산’으로의 성장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

- 독자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이제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형식적 지방자치가 아닌 실질적 지방자치로 도약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성숙되고 발전된 지방이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지방자치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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