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인터뷰】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 손갑철 기자(skc680@hanmail.net)
  • 승인 2021.02.04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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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을 펼쳐가는 데 필요한 개선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 개선에 노력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소홀함 없게 추진
【논산=코리아플러스방송】 손갑철 기자 = 3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은 코리아프러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 코리아프러스 손갑철 기자.

【논산=코리아플러스방송】 손갑철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은 3일 인터넷신문 코리아프러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논산시청 2층 시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황명선 회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의 책임감과 2021년 논의 할 주요 정책 계획에 대해 밝혔다. 

질문 :  코리아프러스  대표이사 겸 발행인 장영래

정리 :  코리아프러스 편집부장 손갑철, 코리아프러스 편집인 강경화

-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를 물리치고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이 도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인해 논산시장으로서 그리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몹시 바쁜 한 해였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신 의료진과 더불어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 19라는 힘겨운 여건하에서도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획기적인 자치분권의 분수령을 마련했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이 가능한 토대가 마련돼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러한 자치분권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2020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020년 소회를 해보신다면.

“지난 2020년은 ‘코로나 19’로 기억될 해입니다. 지난해 감염병이 발생한 초기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는 오직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에 동분서주했습니다. 각 시군구가 감염자 발생에 촉각을 세우면서, 마스크와 방역물품 확보와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시설 및 생활방역시설 확충에 진력하고, 피해 자영업자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우수방역 시책사례들을 공유하는 등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간 연대협력에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일선 시군구 지방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 억제에 크게 기여했음은 물론, 세계적 관심과 찬사를 받는 K-방역의 기초가 됐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한 편으로 우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되고 21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다시 발의돼 마지막 심의과정에서 다소 간의 진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자치분권국가를 향한 우리 모두의 의지와 열정으로 지난해 12월에 ‘32년 만의 전부 개정’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정부 국제교류협력 강화, 중앙과 지방 협력체계 도입과 함께 소멸위기의 지방정부에 특례를 부여할 근거조항 신설 등 자치분권의 변화를 기대하는 내용들이 이번 전부 개정에 온전히 담겼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회’ 규정이 개정과정에서 삭제된 데에는 매우 유감이며, 앞으로 빠른 시일 내 입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2021년 올해 계획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대표회장으로서 올해 계획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확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고, 지방분권 개헌안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에 대한 기초 지방정부의 방역과 대응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한국형 지방자치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복원력 확충을 위해 한층 높은 수준의 자치분권을 만들어가고, 지방소멸의 위기에 적절히 대응해 균형발전을 이뤄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기초 지방정부의 지역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기초 지방정부에서는 지방행정을 펼쳐가는 데 있어 행정, 농림, 보건, 문화, 관광 등 각 영역의 필요한 개선사항을 우리 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초 지방정부가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행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에 꼭 필요한 법령 및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는 데 전국협의회의 역량을 모아갈 생각입니다. 셋째, 국제화 역량을 적극적으로 배양할 계획입니다. 기초 지방정부의 좋은 정책을 발굴해 국제적으로 알리고, 세계의 지방정부 협의회와 교류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등 협의회의 국제화 역량을 한 단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에 전국협의회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협력을 통해 자치분권의 세계화를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21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역점 정책은 어떤 것인가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지난해 9월 15일에 당선됐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대한민국 228개 시군구가 함께 참여하는 행안부의 법정협의체 기구입니다. 전국협의회 차원에서는 228개의 지방정부가 좋은 정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개선을 국가와 국회, 정부가 함께 협업을 통해서 현장에서 주민들, 시민들, 국민들을 위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에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됐고 올해 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21대 국회에 들어서 통과가 돼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나름대로 책임있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습니다. 하지만, 1단계 재정분권은 광역과 기초가 7:3의 비율로 불균형하게 됐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대응하는 데 있어 업무와 관련된 예산과 인력이 함께 중앙정부로부터 수반돼야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정분권 2단계에서는 7:3의 불균형을 다시 3:7로 지방정부 재정이 더 확대돼 1,2단계 합이 5:5로 균형있게 조정되어 기초지방정부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건들을 2단계 재정분권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이끌어 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228개 지방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철저하고 충실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코리아프러스 독자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이제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형식적 지방자치가 아닌 실질적 지방자치로 도약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성숙하고 발전된 지방이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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