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의성·청송·영덕=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회 김희국 의원은 지난 5일 대정부질문(경제분야)을 가졌다.
다음은 김희국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문내용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의힘 군위·의성·청송·영덕 김희국 의원입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합니다.
1. 어제 발표한 주택정책의 하나로‘수도권에 32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요?
2. 국토부는 ‘2025년까지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 입주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앞으로 8년 혹은 10년 후면 들어갈 수 있어요?
3. 지난 4년 가까이 좌회전 깜박이 켜고 달리다가, 정권이 다 끝나가는 지금 와서, 갑자기 우회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지금까지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아직도‘잘못된 건 없는데, 그래도 집은 많이 부족하다’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5. 어제 발표한 주택정책은 초상 나서 3일장 다 치르고 나서 ‘어이 이번에는 누가 죽었노?’ 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6.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뿐만 아니고 도로, 철도, 공항 등을 담당하고 있지요?
7. 지난 2월 3일날, 한정애 의원 외 137명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이 국토위에 상정되었지요?
8. 이 법안에 대해 변장관께서는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9. 본의원이 보기에 이 법안으로는 도저히 가덕도 공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법으로는 공항 못 만들어요’라고 반대 안합니까? 이 법으로 공항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10. 괜히 반대했다가 이번에는 ‘차관이 아닌 국토부 장관 들어오라 그래!’ 그 소리 들을까 봐 무서워서 안 합니까?
11. 이 업무 담당 차관과 실장으로부터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고 받았습니까?
12. 뭐라고 보고 받았습니까?
13. 국민 여러분! 과연 이 법으로 가덕도 공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만드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4. 장관님! 인천공항 건설 절차에 대해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15. 입지선정에만 몇 년이 걸렸습니까?
16. 2월 국회에서 가덕도 관련 법이 통과된다면, 법 통과 이후 국토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7. 무안공항 알고 계시죠? 무안공항 개항 이후 가장 많은 이용 실적은 몇 명입니까?
18. 20년 전에 무안공항 사업계획 수립할 때, ‘2015년이 되면 연간 857만명 탈것이다’ 예상했는데, 지금 계획 대비 실적이 10%도 안되지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19. 광주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년에 광주공항 몇 명 이용했습니까?
20.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주요 SOC사업 입지를 타당성 조사도 하기 전에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21. 만약 가덕도 공항을 건설하면 김해공항은 폐쇄합니까? 아니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처럼 각각 운영합니까?
22. 이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결정해야 됩니까? 정부가 결정할 겁니까?
23. 공항 입지를 국회가 결정했다면, 사업 기간, 시설 규모, 사업비, 운영시스템, 연계교통망도 당연히 국회가 결정해야 되겠지요? 이 법안을 낸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그게 결자해지예요.
24. 그게 아니고, 국회가 국토부에 ‘어이! 국토부! 가덕도에 공항 만들어!’라고 하면, 국토부는 당연히‘아 예. 그런데 김해공항은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봐야 되겠지요?
25. 가덕도 법을 발의한 여당의원들한테 물어봤습니까?
26. 물어보지도 않고, 가덕도 공항에 어떤 크기의 비행기가 일주일에 몇 번 올지, 거기에 따라서 활주로 길이는 얼마로 할지, 활주로는 몇 개를 만들어야 할지, 사업비는 얼마나 들지, 타당성은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해야 될 텐데 이 법에서 예비타당성조차 자체를 면제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27. 그렇다면 이 깜깜이 공항을 무슨 수로 적정 시설 규모를 산정하고, 사업비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국토부 장관님! 김해공항 운영방침 결정 없이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합니까?
■ 이 법을 발의한 의원들께 공개 질의합니다.
1. 가덕도 공항을 어떻게 만들까요? 연간 1천7백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김해공항은 폐쇄하고 가덕도에 몽땅 몰아서 만들까요?
2. 아니면 김해공항과 가덕도 공항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처럼 각각 운영하는 것으로 만들까요?
3. 본의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가덕도 공항의 활주로, 터미널, 주기장 등 핵심시설 규모와 배후시설, 사업비, 부대시설 결정 등 기본계획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궐선거가 중요하더라도 국가의 百年大計이고, 공항과 연계 교통시설 등 구축에 수십조의 국민 혈세가 들어갈 이 사업을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더군다나 2천만명 가까이 이용하는 김해공항을 어떻게 할지 기본 방침도 안 정하고, 여당은 막무가내로 국토부에게‘야! 가덕도에 공항을 지어라’라고 하고 있어요.
■ 국토부 장관님! 다시 묻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연히‘지으라고 하니 하긴 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김해공항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물어봐야겠죠?
만약 여당이 구체적인 기본 방침을 안 정하고 공항만 만들라고 하면, 국토부는 후속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고,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몇 년 허송세월하다가, 결국은 이 법안을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릴 겁니다. 장관님 생각도 같습니까?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급하더라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고 바느질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항 건설의 가장 기본적인 방침도 정하지 않고, 100명이 넘는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가덕도 관련 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설사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국토부는 억지 춘향이 노릇만 할 것입니다.
변창흠 장관을 비롯한 공항건설 관계자 여러분!
어느 누구도 무리한 행정으로 국가에 누를 끼치고, 역사에 죄를 짓지 않기를 충고하고, 언제나 ‘국가이익’을 정치보다 앞세우는 나라를 꿈꾸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