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론회위원회, 전주시에 권고문 전달
개발부지 40~50% 환수 등 시민의견 담아

【전북=코리아플러스】 원지연 기자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 조감도(사진제공=(주)자광)
【전북=코리아플러스】 원지연 기자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조감도(사진제공=(주)자광)

【전주=코리아플러스】 원지연 기자 = 전북도청 뒤편에 있는 옛 대한방직 부지를 상업적으로 개발하되, 전체 부지의 40~50% 환수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25일 전주시청에 따르면, 구 대한방직 부지(230,565㎡. 약7만평) 개발을 논의하기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제출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논의하기 위한 시민공론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구성에 착수,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 11명과 시민참여단 120명이 참여해 토론과 공론조사를 거쳤다.

위원회는 정책 및 도시관리, 도시계획, 지역경제, 일반시민 등 4개 분야 32명을 선정해, 개발방식에 따른 시나리오 3개(A,B,C안)를 작성하고, 시민참여단 토론 및 설문을 통해 개발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위원회가 시민의견을 담아 제출한 권고문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이 가장 선호한 개발방식 시나리오는 ‘B’안으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며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복합문화관광’ 개발 시나리오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지를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공공시설로 개발하되, 중심시설인 상업시설에는 백화점, 타워, 컨벤션센터, 호텔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주거시설 부지에는 한옥형 아파트, 공공시설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문화공연장, 생태공원, 체육시설, 청년문화거리 조성이 포함됐다.

개발이익 환수 측면에서 보면, 전주시가 조례를 제정해 추진하되, 부지의 40%를 환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현재 공업용지인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줄 경우 그 자체만으로 땅값 상승 더불어 향후 개발가능성 등으로 엄청난 수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황방산 터널 등 도로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주차구역(마전숲공원 등)을 확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개발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위해서는 상업시설 내 쇼핑시설은 면세점이나 명품점, 등으로 업종을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담았다.

위원회는 그러나, 시민참여단이 B안을 가장 선호하기는 했지만, 부지의 50%를 환수하는 내용의 ‘A안’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여러 방안을 모두 검토해줄 것을 김승수 시장에게 요청했다.

A안을 보면, ‘충분한 미래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공간’을 테마로 하되, 가장 중요한 상업시설에는 제3금융중심지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 국제금융타운이나 영화나 게임 같은 IT지식기반시설을 배치하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전주시가 부지 소유자인 ㈜자광으로부터 부지의 절반을 기부채납 받거나 이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확보, 동서축(혁신도시↔전주역)과 남북축(서부신시가지↔금암로터리)의 도로를 확충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다만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기반시설 확충 문제는 전주시 몫이 되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전주시의 협상안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지나 시설을 전주시에 온전히 넘기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의 한 토지전문가 S씨(61)는 "업체가 전주시에 토지나 시설을 기부채납을 할 때는 전주시에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되어야지,  무늬만 기부채납 형식을 갖춰 간접적인 방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을 허용한다면 시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나중에 재산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주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최대한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위원회는 B안과 A안이 각각 73%, 50% 정도의 선호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이 같은 권고문을 ㈜자광에 통보하고 개발에 따른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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