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바꿔야 하나

【충남ㆍ서울ㆍ부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故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성범죄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충남ㆍ서울ㆍ부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故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성범죄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명무실 지방자치단체 성범죄 대책, 무엇을 바꿔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3일 오후 1시30분, 온라인 토론으로 진행된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1%였으며 공공기관 중 성희롱 피해경험이 가장 높은 곳은 지방자치단체가 28.1%로 나타났다. 

단체장 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의 성희롱‧성폭력 발생이 적지 않은 현실이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중앙행정부처나 타 공공기관에 비해 외부 감시 및 견제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사건의 신고나 처리 역시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사건의 예방이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이은주 의원실에서는 이러한 지자체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지자체, 현장,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제도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발제는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지자체 성희롱 발생현황 및 특징 ▲지자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향 및 과제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미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이주연 오마이뉴스 기자 ▲이현숙 제주도 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등이 참석한다.

이은주 의원은 “앞선 지자체장들의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큰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희롱‧성범죄 관련 제도들은 많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꼼꼼히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Zoom을 통한 온라인 토론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이은주튜브’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첨부 – 토론회 웹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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