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의결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 더불어민주당, 영등포2)는 지난 4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 외 30명이 공동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실시된 총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쿠데타를 일으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을 비롯한 주요 정부 인사들을 구금하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했다.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향해 실탄, 고무탄, 물대포 등을 쏘며 강경 진압하고, 시민불복종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납치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혈사태의 즉각 중단과 구금된 정치인의 조속한 석방, 군부의 즉각적인 원대 복귀와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인구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민주주의를 바라는 서울 시민들의 굳건한 의사를 대표하며,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담고 있다.” 고 말했다.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일 뿐 아니라 한국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로 1960년 4·19 혁명, 1980년 ‘서울의 봄’,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 시위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지지하는 핵심 무대 역할을 했으며, 이런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서울 시민들의 기억에 뚜렷이 남아 있다. 우리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다른 나라 정부와 언론, 시민들의 도움을 받았기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싸우는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국제 협력·교류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올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별도의 장을 신설해 국제 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활동을 인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제기구 지원,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를 주체로 하여 미얀마 철도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쿠데타에 따른 비상사태 선포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본 결의안이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양국 시민들 간의 신뢰와 우애를 돈독히 하여 향후 경제, 문화, 체육 등 다방면에 걸쳐 서울과 미얀마 도시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의 부정선거의혹을 이유로 쿠데타 일으키고,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입법·행정부 주요 인사를 가택연금 또는 구속하며 기존 헌정질서를 정지하고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국정을 장악했다.

현지 매체 및 외신에 따르면, 군부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고무탄과 실탄, 물대포 등을 발포하여 폭력으로 진압하고,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 활동가나 시민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야간에 납치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현지시간을 기준으로 지난 20일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Mandalay)에서 무장군인의 발포로 10대 소년 2명이 사망하고,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Yangon)에서도 군경의 야간납치행위를 막으려던 1명의 시민이 경찰에 의해 숨지는 등 계속해서 국내·외 언론을 통해 유혈사태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1962년 이후 50년 이상 무력을 앞세워 온 미얀마 군부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진압에도 불구하고 1988년‘8888 항쟁’과 2007년 ‘사프론 혁명(Saffron Revolution)’ 등을 통해 시민 스스로가 이룩해온 인권과 민주주의 제도를 일거에 무력화하는 폭거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각 국 정부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미얀마 군부의 폭력적인 진압과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일부 군사지도자에 대한 재제조치를 공포한 바 있고, 우리 정부 역시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과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 등을 통해 미얀마 시민들의 의사에 합치되는 민주적며이며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대한민국 국회 또한 쿠데타 발생 직후부터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반을 둔 미얀마 시민의 열망을 존중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군부의 원대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의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21.2.3. 발의, 이원욱 의원 등 14인)」,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21.2.4. 발의, 박영순 의원 등 54인)」, 「미얀마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 소수민족 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21.2.19. 발의, 정진석 의원 등 25인)」을 발의했다.

우리 서울은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역사와 경험을 가진 도시로서 민주화를 위한 열망을 품고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의 편에 서야 한다. 1960년 4.19혁명과 1987년 6.10민주항쟁, 2016년과 이듬해까지 계속된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국토 곳곳에서 넘쳐흐르던 민주와 인권의 가치가 서울에 모여 제도와 역사가 되어 왔듯 이제 서울은 모범적인 인권·민주도시로서 세계화 시대에 민주주의의 확산과 번영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부정 행태와 불법적인 권력 장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서울특별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민주주의 부정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거로 규정하고,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둘, 서울특별시의회는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시민들의 염원과 의지에 가슴 깊이 공감함과 동시에 현재 미얀마 전역에서 군경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군부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 등의 조속한 석방,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인 원대 복귀를 촉구한다.

셋, 서울특별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UN을 포함한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과 협력을 강화하여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1. 3.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