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주적 절차와 과정의 중요성 ... 헌법정신
【기자수첩】 민주적 절차와 과정의 중요성 ... 헌법정신
  • 장영래 기자(adjang7@gmail.com)
  • 승인 2021.03.17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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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박사),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석사)출신의 이승만 대통령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한민국 건국대통령은 민주적 절차나 과정을 중요시 하는 자유민주적시스템을 헌법정신으로 만들어 이를 시행했다.

기업도 소비자 만족을 위해 생태계를 변화시켰다. 이는 대한민국을 배달의 민족으로 만들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생필품에서부터 중요한 가전제품은 물론 화장품까지 소비자 만족을 위한 삶이 되도록 변화했다. 기업은 소비자 만족을 위해 브랜드까지 버리고 NO 브랜드를 외치며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생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교육을 위해 교사들도 학생의 눈높이 맞도록 자유학년제를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위해 교사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해 그들의 만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이제는 점수로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미래가능성을 위한 평가를 개발하고 그들이 가진 창의성 등의 장점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시민에게 평등한 법을 위반했음에도 민주적인 절차와 순서, 과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절차에 따라 매입한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보를 이용한 불법과 편법 취득은 허위를 기반으로 하기에 시민들은 이를 가짜라고 생각한다.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매입했으면 농사를 지으면 된다. 농민을 더 이상 우롱하면 아니된다.

땅의 사용 용도를 바꿔 법을 위반하는 후진국 정치시스템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 민주적 절차나 과정을 중요시 하는 자유민주적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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