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국방부, 신도시부지 매입자료 없다"
거짓말 "국방부, 신도시부지 매입자료 없다"
  • 장영래 기자(adjang7@gmail.com)
  • 승인 2021.03.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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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조사도 안 하고 군인·군무원 '수도권 협상 부지 100만평 인근 매입 여부 전수조사' 적극 실시하라

국회 하태경 의원은 22일 “조사도 안 하고 군인·군무원 신도시부지 매입자료 없다고 거짓말한 국방부는 수도권 협상 부지 100만평 인근 매입 여부 전수조사 적극 실시하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방부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창릉 신도시 인근의 땅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알려드린다."며 " 현재 국방부 소유로 부지 100만평 정도가 공공택지 부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최근 몇 년 내 협상이 완료됐거나) 협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국방부 주택부지 개발 100만평 이땅 인근 부지에 대해서도 군인 또는 군무원이 사전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방부에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먼저 "일지를 보면, 3월 10일 본 의원실에 고양 창릉 일대에 국방부 소속 인원이 땅을 미리 사놨다, 투기 의혹이 있다고 해서 국방부에 사실요청 질의를 했다. 그리고 3월 15일에 창릉 일대에 부대 이전 담당자가 개발될 땅을 사들였다고 한 언론이 국방부 땅 투기 의혹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3월 18일~20일 사이에는 국방부 내부에서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 그대로 회의만 했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3월 22일, 오늘에서야 국방부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국방부는 창릉 신도시 부지 매입 자료는 없다’, “현재 국방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이 취득한 창릉 신도시 부지 매입 자료는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 있는 게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이 됐다."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의원실이 추가 확인해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군인이나 군무원 조사 확인을 안했다. 왜냐면 확인을 하려면 개인정보동의서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제공을 받지도 않았다.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아놓고 마치 택지, 국방부 땅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적이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방부가 현재 공무원들의 부동산, 땅 투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수조사 제대로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국방부 소유땅 중에 공공주택의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국토부랑 협상하는게 100만평 된다. 서울과 경기도 합쳐서 그렇다. 그 100만평의 거의 다가 지금 국토부랑 협의가 끝낸 상태다 .공공택지로 개발하기로 했고 문제는 이 정보를 협상한 당사자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거다. 어디 땅인지 다 알고 있기때문에 국방부에서도 LH처럼 정보를 사전에 알고 매입했는지" 반드시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방부 답변 중에 더 황당한 것은 직원 관련자만 조사를 하겠다는 거다. 아직 개인정보 동의서 제공도 안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다. 실제로 투기목적으로 땅 개발정보 알고 구입할 경우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가족이나 형제 이름으로 한다. 최소한 부인이나 자식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 제출받아야 한다. 그래야 대조가 가능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제가 지금 부산에 있는데 가덕 인근의 땅도 보면 거의 여성(부인)이나 자녀들 이름으로 많이 돼있다. 즉, 본인 가족 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전수조사하는게 불가능하다. 지난 번 총리실에서도 LH직원 본인들만 해서 몇 명 적발되지 않았다고 욕을 엄청 먹지 않았나."고 질타했다.

또 "국방부는 군 자체적으로만 조사가 가능하다. 외부에서 조사를 하기 어렵다. 국방부 자체적으로 전수조사 결정을 해야만 실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 (군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국회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소속 인원이 땅을 매입한 것을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도 매입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이라도 협상 대상이었던 100만평 인근의 땅을 국방부 소속 군무원이나 군인이 매입한 적이 있는지 제대로 전수조사하길 바란다"고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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