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미래보다는 현실에 안주했다’ 비판

【대전=코리아플러스】 염지영 정연호 박규희 김진호 장영래 기자 = 대전시의회는 지난 16일 시작해 25일까지 제257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 대전시의회는 청년층이 대전을 떠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 했다.

대전시의회가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이들의 유출을 막을 방법의 정책적 대안 제시가 마땅치 않았다. 특히 인구감소와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서 대전의 인구구조와 대전시의 정책 방향이 비례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전시의회가 ‘미래보다는 현실에 안주했다’는 대전시민들의 비판은 과한요구가 아니다대전 시민들은 과감한 비판과 미래 비전을 통해 대전의 미래를 바꾸려는 도전. 청년정책을 위한 대안의 필요성을 대전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대전 미래지향적 변화와 발전을 꿈꾸고 희망을 갖는 대전시의회의 의정활동이 부족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 의회는 조례안 30건, 동의안 3건, 규칙안 1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2건 등 모두 3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 미술 발전을 위한 ‘대전의 주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품의 지역 작가 작품 확대 설치’를 촉구했다. 홍종원 위원장은 현재 우리 시 건축물에 있는 미술품의 상당수가 타지역 작가들의 작품으로, 지역 작가들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지역작가의 작품이 우선 배정 및 설치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추진하려는 자치경찰제는 경찰청등 중앙정부의 관여가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제도로서 시‧도의 자율권과 재량권이 제약되어 있는 국가정책의 일환인 만큼 위임 사무이긴 하지만 17개 시‧도가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등 ‧ 하교 시 통학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및 대전광역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방안을 위한 대전제2공공청사‧공공기관 재배치 ▲원도심 지역 맟춤형 인구유입 대책 ▲원도심 학교의 존폐 위기 극복 계획 및 원거리 통학 문제개선에 관해 시와 시교육청의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서 대전의 모태인 원도심 발전을 위해 시와 교육청에서 정책추진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성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은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며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출신 지역민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고자 대전광역시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면서 사무를 심의 ‧ 의결하는 권한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있고 현장에서 치안행정을 실제 수행하는 조직은 대전지방경찰청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관리감독과 운영의 자율권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원화 된 조직에서 혼선이 없도록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충청권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연계교통체계 대안과 대책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착한 선결제 캠페인’등과 같은 자발적 소비촉진 운동을 위한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서 안전하고 편리한 대전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5분 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버스정류장 명칭 현행화 및 시설개선’을 제안하며 “버스정류장의 명칭 현행화와 버스 승차대가 미설치된 부분의 개선을 통해 누구나 대전을 ‘첨단과학과 교통의 도시’로 떠올리길 희망한다”라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빠른 추진으로 교도소 이전부지와 그 인근지역이 대전발전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대전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 지원대상의 현실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역할과 공정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당부하면서 국비 지원을 충분히 받아 시의 재정부담이 덜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면서 유사한 목적으로 봉사하는 타 단체와의 역차별 등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어 향후 집행과정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학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자치경찰제도 관련해 학대 예방 경찰관이 기피 보직으로 알고 있으며 전국의 공통사항 이겠지만 이들 업무의 과중함을 살피고 승진 등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안 제안 설명에서“감염병 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원할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손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되어도 혐오·차별 사항이 존재하며 이제는 감염예방과 함께 감염병 확진자·병력자가 사회적 냉대를 받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때임을 제안이유로 밝혔다.

갑천 제2도수관로 현장을 방문한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날씨가 풀리면서 갑천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관리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사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대덕구 원촌교~서구 월평동 계룡대교 구간의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만큼 도로의 실태조사와 안전조치를 강화 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복건복지국의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사업 위탁 시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조항이 없음을 강조하고,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 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용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우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종별 복지시설은 해당 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조문을 들어 ‘종별 복지시설’은 종류에 따라 구별하는 복지시설로 틀린 용어는 아니나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고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복지시설의 유형별·종류별 시설 등과 같이 종류별 복지시설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를 통해 현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와 비교하며 타 지자체와는 다른 접근방식으로 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처럼 우리 대전에서도 독립 주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1인 가구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 부서만의 책임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체계에 대한 변화를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시정질문을 통해 "제2대덕밸리와 연계한 대덕구 연축지구 혁신도시 개발 및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연축지구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인근지역의 추가 확보, AI연구원의 연축지구 유치가 필요하고 장기방치건축물인 송촌스포렉스의 해결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며 대전시나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시내버스 부실업체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방만한 경영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경영평가지표를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준공영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퇴직금 적립지연, 4대 보험 미납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경제분야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가 노잼도시에서 볼거리가 많은 도시로 바뀔 필요가 있으며 도시를 빛낸 사람을 선정해 관련 기념관, 아카데미 등을 통한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 등 노잼도시를 탈피하고 일자리확충을 위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시정질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조성과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동구 가양동 박팽년 선생 유허비를 시작으로 대전만의 선비문화유산 관광벨트 구축, 체류형 관광의 확대 시행, 대전IC와 동부네거리에 대전을 상징하는 경관물을 설치하여 대전의 랜드마크 조성을 제안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관련부서에서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지역업체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먼저 적극적인 노력 및 귀속력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구본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용산초 증축과 관련 “용산지구 학교용지의 성급한 해제를 결정하게 된 이유와 학교용지 재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했다.

구본환 위원장은 용산지구 학교 신설 및 학생 배치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요청과 함께 대전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신입생 교복 구입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추후 재발 방지 처리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립오페라단 창단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과 창단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문화도시로서의 대전시의 위상과 문화예술의 향유를 통한 시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시립오페라단 창단을 적극 검토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3)은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전국 최초의 공공형 학력인정시설로 지난해 개교했는데,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투명한 행정을 위해 개선할 여지가 많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하위 부서 형태로 설립되다 보니 운영 전반은 진흥원장이, 교육과정은 학교장이 총괄 수행하는 이중구조로 돼 있어 교육적 요구와 학사 관리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립중고등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닌 교육청으로의 운영주체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의 기존 출자·출연기관인 ‘대전행복교육재단’을 운영기관으로 변경하는 안 ▲학력인정시설 운영 공익법인을 교육청 주도로 새롭게 설립하는 안 ▲평생교육진흥원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분리시키는 안 등을 제시했다.

교육위원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다목적체육관 증축과 관련 공동사용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전전민중은 이미 체육관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후순위로 지원해도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대전고 다목적체육관의 원활한 추진에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용산지구 학교용지 해제와 관련하여 죽동지구 사례 등을 참고하여 학교용지 재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한편,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 차액 보조금을 현물인 로컬푸드 꾸러미 지원 방식 대신 현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대전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이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원안가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