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주거위기 가구 증가, 주거급여 등 관련 예산 60억 원 증액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주거급여수급자 적극 발굴을 위한 예산 60억 원 증액을 포함한 2021년도 제1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사업 예산 편성 당시 28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세웠으나, 이번 추경에서 지원 대상을 26만 여 가구로 축소하는 사업 계획을 제출했다.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1월부터 3월까지 주거급여수급자가 매달 1% 넘게 증가하였음에도 4월부터는 0.5%씩만 증가할 것으로 추계한 근거에 대해 추궁하며, 코로나19 여파로 주거위기 가구가 늘어나는 시기에 지원 대상을 2만 명 가까이 줄이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거급여는 수급대상자에게 지원 가능 여부가 통보되지 않는 소극적인 주거복지제도이고 중위소득 45%(1인 가구 기준 약 82만원) 기준도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생계에 바쁜 수급대상자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주거급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와 주거복지센터의 적극적인 상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각 자치구 주거복지센터 인력은 3~5명에 불과해 적극적인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발굴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거복지센터에 주거급여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28만 가구 지원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추경 예비심사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사업 57억 원,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 3억 원 등 총 60억 원을 증액 결정했다.
이경선 의원은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 예산은 주거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주거복지센터당 1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증액 예산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