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과 중국 산둥반도 잇는 총 길이 323㎞ 해저터널
275조원 이상 생산유발 100조원 이상 부가가치 등 경제적 파급효과
공사비용 170조원 재원은 양국 분담 ... "100% 민간 자본 투자도 가능"
【서울=코리아플러스】 김용상 장영래 기자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첫 일정으로 한중해저터널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행보를 이어갔다.
양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제7차 정책공약발표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준비하고, 국가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한중해저터널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양 지사는 "1994년 영국과 프랑스는 유로터널을 통해 물적·인적 교류 활성화, 양국간 관계 개선, 유럽 전체의 교류를 증진하고, 경제적 통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세계 광역경제권을 주도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한반도와 대륙을 연결하여, 물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한 대륙 연계 경제 기반을 구축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양 지사에 따르면 충남도가 이미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민관합동 ‘한중해저터널 연구개발추진기구’를 출범시켜 3개년 전략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중국 산둥반도를 잇는 최적의 노선을 검토한 결과 충남 태안·서산·당진 지역인 것으로 연구됐다.
양 지사는 "이들 지역은 최대 수심 70M의 평탄한 해저지형을 갖추고 있어 공사기간과 건설비용에 유리하고, 이동시간 단축과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고 전하며, "인공 섬 7개소 건설 후 터널 굴진을 통해 최대 15년이 소요되고, 총 길이 323㎞의 공사비용 170조원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분담하거나, 사업의 상징성, 사업과정에서의 기술 축적, 브랜드 홍보 등의 효과로 경제성이 충분할 경우 100% 민간 자본 투자로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양 지사가 한중해저터널의 효과는 크게 다섯가지이다.
첫번째는 국토균형발전 효과로,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에 이르는 12시·군을 철도로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사업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새만금·서산·개성에 이르는 ‘서해안스마트하이웨이’연계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
두번째는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연결하는 서해안 스마트 하이웨이를 포함한 명실상부한 환황해권 시대가 열린다.
세번째는, 국토 최서단 격렬비열도와 서해안지역의 가의도·단도·궁시도 등의 섬을 연계한 국제 해양 관광거점이 조성된다.
네번째는, 격렬비열도를 한중 해저터널 경유지로 연계하고 항만 개발을 통해 최서단 영토주권이 강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는 대한민국 새로운 먹거리 창출 효과로, 한·중 교통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북아 경제통합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최소 275조원 이상의 생산유발와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
양 지사는 이러한 한중해널터널 계획을 내놓으며, "세계 최대의 시장을 우리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신념을 담아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로 한중해저터널의 대장정을 출범 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한편, 양 지사는 여야 대선주자들 중 유일하게 매주 1~2차례 정책발표로 정책경선을 주도해 왔다.
양 지사는 그간 총 7번의 정책공약발표회를 통해, 3기 수도권 신도시 전면 재검토,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전국화, 법인세 지역간 차등감면제 (이상 1차 ; 국가균형발전 공약), 사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 인상, 베트남전파병수당 반환, 노인행복부 신설 (이상 2차 ; 호국보훈 공약), 주4일 근무제 도입, 어린이집 및 유치원 무상보육 (이상 3차),코로나19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국난극복세 도입 (이상 4차), 유치원~고교 무상급식, 어르신·아동·청소년 무상교통, 농임어업인 수당 등 (이상 5차 ; 충남 선도모델 정책 전국화),'윤석열-최재형 방지법’ 제정 (이상 6차)을 발표해왔다.
지난 주말 가진 여섯번째 정책발표회에서 공약한 이른바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정기관 책임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만큼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