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코리아플러스】 이채유 기자 = 안기전 금산군의회 의장은 코리아플러스 창간 15주년 인터뷰에서 “지난해 용담댐 물 폭탄과 폭우 피해와 함께 인삼가격 폭락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은 더 커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기전 의장은 “일하는 의회 상을 만들어 가는데 역점을 두고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의정철학을 밝혔다. 그의 의정철학을 일문일답으로 들었다.
대담 : 길기배 코리아프러스 사장
진행 : 이채유 코리아플러스방송 미디어커뮤니케이션본부 본부장
편집 : 강경화 코리아플러스 편집인
안기전 금산군의회 의장
- 인사말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코리아플러스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장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된지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제8대 금산군의회가 2018년 7월 1일 출발한지 3년이 지났고 이제 임기도 1여년 남짓 남아 있습니다. 금산군의회에서는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주민이 주인이 되는 금산군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현장 속에서 답을 찾고 주민과 소통하는데 최선을 다해 갈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 하는 코로나 펜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 군민들에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용담댐 물 폭탄과 폭우 피해가 보상이 되기도 전에 아이엠에프 때에도 겪지 못했던 인삼가격 폭락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은 더 커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군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빨리 극복 할 수 있도록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찾고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를 올림입니다.”
- 지난 활동을 소개해 달라.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기초 자치 단체의 중요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결정하는 의결 기관으로 역할과 집행부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 원칙에 어긋남이 있는지 촘촘한 심의하는데 목표를 두고 활동을 하여왔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입법 활동은 주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예고하고 제·개정하는 절차를 만들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입법절차를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주민들의 주거와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자와 이해관계에서 마찰이 있더라도 주민 입장에서 행정절차에 따라 조사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활동에 충실 했습니다. 자치 행정을 감시하는 통제 기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기능에도 충실하기 위해 행정을 알고 일하는 의회로 만들기 위해 공부하는 의회로 변화를 만드는 활동을 했습니다.”
- 올해 가장 역점적인 사항은.
“올해는 금산군이 5천5백억 예산시대를 여는 해 이었습니다. 예산의 증가에 따라 혈세 낭비가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점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취득이 늘어나면서 공공이 있는지 특혜성 취득이 있는지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심사하는 절차에 역점을 두었고 의회 심사를 거치지 않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철저한 대해 적정한지 감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활동이 조례에 의거하여 움직이는 만큼 의원들에 입법기능 활성화를 위해 의원발의 조례제정에 충실하고 공부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바탕을 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금산군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사전 감사에서 2018년도부터 부당한 절차로 과다 지출되고 있는 예산 낭비 요인을 확인하고 예산 심사에서 3억 원의 예산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통해 부당한 지출을 시정하고 환수조치토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낭비요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산군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의회에 감시 및 입법 기능에 충실했습니다.”
-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은.
“금산은 산림이 73%에 달하는 청정한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어 폐기물과 관련한 환경 문제가 반복되면서 주민들에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리면 선원리에 들어서려는 폐기물종합재활용 시설은 폐합성수지 48t과 유기성오니 216톤을 전국에서 매일 들여와 처리하면서 연간 248t에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해 주변지역 주민생활의 편익을 해치고 주변에 친환경 농업 환경을 파괴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도록 하는 어마 어마한 환경오염과 파괴 시설입니다. 금산군의회에서는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부리면 페기물재활용시설 인·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부당하게 허가 된 부당한 행정 행위를 밝혀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결과를 갖고 주민들은 공익감사 청구를 감사원에 했고 감사결과 위법한 행정처리에 대해 충청남도와 금산군이 관여한 사실을 밝혀졌고 위법한 행정 처리에 대한 처분이 있었습니다. 금산군의회는 2018년 10월 1일에 금산군도시계획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하여 폐기물처리 시설이 주거지역 가까지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자원순환관련시설(나-마: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단독주택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해 지난번 추부면 들어서려던 폐합성수지 고형연료 소각으로 년 90t에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소각시설에 대한 설치를 조례에 의해 불허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파괴 시설 설치로 주민들이 입게 될 환경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막아낸 사례는 8대 의회에 큰 성과입니다. 또 하나의 성과로는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설치에 대한 금산군 동의를 의회에서 결의해 커다란 투자 사기로부터 금산군을 보호한 일입니다. 금산군의회는 화상경마장과 관련해 한국마사회에서의 테마파크 직접투자 여부, 기존 화상경마장 운영 실태, 도박장화 되고 있는 문제점 파악, 투자사 자본여건 등 모든 문제에 대해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부적격함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의원 7명 전원이 반대하여 화상경마장 설치를 막아냈고 투자사였던 옵티모스가 투자사기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금산군에는 개입이 되지 않도록 막아내고 크린한 교육환경을 지켜낸 일도 큰 성과입니다.”
- 앞으로 역점사항은.
“금산군의회는 의원 스스로 군민혈세 낭비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의원들이 해외연수 목적으로 전체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 국민 혈세를 낭비하여 국민들에 지탄을 받는 일을 없애기 위해 2019년도에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연수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의원 스스로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외유성 해외 연수를 자제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하는데 역점을 둔 모범 사례입니다. 의원들이 일을 잘하기 위하서는 행정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2020년도에 금산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연구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금산군 조례에 대한 연구 활동을 통해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례를 전면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올해에는 금산군의 미래 관광산업에 대한 혜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실에 존재하는 이미지에 가상 이미지를 겹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일하는 의회 상을 만들어 가는데 역점을 두고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가장 존경하시는 인물은.
“제 개인적으로는 군사적으로 탁월한 재능을 갖고 급속하게 변하는 외부환경에 잘 적응하여 유목민족이었던 몽골을 통일하고 몽골을 세계적 역사에 전환점을 만들고 전 세계의 군주라는 징기즈 칸 칭호를 얻은 테무진입니다.”
- 코리아플러스 독자에게 마지막 인사말씀.
“코리아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간 15주년을 맞은 코리아플러스는 인터넷, 일간지, 방송 분야에 이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본부를 출범해 독자들의 목소리에 다가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견 언론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에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