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
국토부가 제시한 각종 통계를 인용한 전문적인 질의와 설득력있는 주장 펼쳐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손갑철 기자 = 박영순 의원은 지난 4일 노형욱 국토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통해, 투기와 관계없는 9억 미만 1주택 실소유 장기보유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집값이 몇억씩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집값이 오른 만큼, 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와 고령자, 장기보유자 등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9억 이하 주택의 세부담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질의했다.
이에 노형욱 후보자는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 간의 편차도 크고, 주택이나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커서 문제가 제기됐다”며,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서 현실화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 처음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지난해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해 공시 가격이 높게 나왔다”며, “그렇지만 통계를 현실에 맞게 맞춰 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공시가는 60여 개의 행정 목적에 연계돼 있다”며, “국민들의 부담이 일시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통계는 통계대로 합리화시켜 나가되, 세제를 포함한 국민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이어 덧붙여 말했다.
이어, 노 후보자는 “방금 말씀 주신 재산세 내용도 관계부처와 같이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어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국토부가 제시한 각종 통계를 인용한 질의를 통해, 국토교통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설득력이 있는 질의와 주장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