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9일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재용 가석방에 찬성하는가?>
다음은 김두관 후보의 질의 전문이다.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재용 사면과 가석방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벌과 결탁한 부패 권력을 탄핵하고 공정한 나라를 염원했던 촛불국민을 배신하고, 기득권 카르텔과 손을 잡는 신호탄으로 규정합니다.
저는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재벌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이재용에게 주는 그 어떤 형태의 특권도 반대합니다. 법무부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가진 권력의 크기가 크면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공정입니다. 공정을 지상의 명제로 제시하고 계신 민주당 경선 후보 모두 입장을 밝힐 때가 됐습니다. 특히 2017년 가장 먼저 이재용 사면 반대를 천명했던 이재명 후보부터 먼저 입장을 밝히십시오. 최근 ‘재벌이라고 가석방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한 발언은 민감한 사안을 피해 가려는 법률가 특유의 원칙론 아닌 원칙론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사면과 가석방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지금 시기에 침묵은 찬성과 동의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주연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건에서 86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권력에 뇌물을 갖다 주는 재벌이 없었다면 국정농단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부회장은 또 국정농단 사건 외에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해서 부정 거래, 시세조종, 회계분식 등의 혐의로 현재 다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가석방이나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유래없는 일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 부회장은 이미 특혜를 받았습니다.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1심에서 징역 5년 형밖에 받지 않았으며, 이마저 재판과정에서 준법감시위 운운하며, 절반을 감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조기 석방까지 해 주자고 합니다.
재벌이 내민 돈 앞에 법치가 무릎을 꿇는 치욕의 시대, 유전무죄시대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기업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핑계를 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총수가 감옥에 있을 때 삼성전자는 더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재벌이라고 수십억원을 횡령해서 권력자에게 뇌물을 바치고 나라를 흔들어도 2년6개월이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그마저도 60% 형기를 마쳤다고 사면하자고 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입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나라인가? 재벌이 지배하는 나라인가? 촛불시민이 우리 후보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재용 가석방이 억강부약인가? 공정인가?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