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정 부담 사업, 사전에 반드시 협의해야
지방정부 재정 부담 사업, 사전에 반드시 협의해야
  • 장영래 기자(adjang7@hanmail.net)
  • 승인 2021.08.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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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재정분권, 아쉽지만 3~4단계 재정분권의 디딤돌 될 것

【서울=코리아플러스】 김용휘 김용상 장영래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황명선 대표회장, 논산시장)는 “지방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게 되는 중앙정부의 사업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확정짓고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해식 국회의원,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최상한 부위원장, 이신남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손희준·유태현·이재원·조임곤 교수 등이 참석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목적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재정에 대한 자율성 확보를 통해 주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전해철 장관·이해식 국회의원·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최상한 부위원장 등 재정분권 전략을 도출해낸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 “재정분권이 2단계까지 진행된 만큼 3~4단계 재정분권까지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황명선 대표회장은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자체 재정 부담 사업은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그 사례로서 보건복지부의 영아기 집중투자사업을 들면서“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사업은 시군구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중복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서 그동안 재정분권을 위한 노력을 상쇄할 상황”임을 지적했고,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하여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2단계 재정분권의 내용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의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고, 황명선 대표회장이 건의한 바와 같이 행안부가 중심이 되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의할 수 있도록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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