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17일 논란이 되고 있는 도램마을 7,8단지 영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문제와 관련, 도램마을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코로나로 인한 수입감소 등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임대료 동결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행복청이 지은 임대아파트의 지원대책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건설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파트가 세종시로 이관된 상태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는 세종시장의 권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정'제 16조에도 행복아파트 특례가 있고 이 규정을 근거로 얼마든지 행복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및 보증금 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도램마을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코로나로 인한 수입감소 등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임대료를 동결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미 인천 도시공사, 부산 도시공사가 영구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 조치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세종시는 도램마을 7.8단지 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을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면서 이춘희 시장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세종시의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현행의 모순적인 법제도와 세종시와 행복청 사이에 소관 떠넘기기 행태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법적인 보완을 위해 관련 기관은 협의를 거쳐 조치를 취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