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브비추렙 과 지뢰밭 위의 도로를 달린다.
【대전=코리아플러스】 계석일 기자 = 국가의 100년 대계는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때하는 생각이다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의 최대 희망은 가족들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히 생활하는 것이 목표일 것이다. 또한 국가의 대통령도 국민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정의 최대 목표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 국민들은 우울증과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국가경제의 말초혈관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빚더미에 눌러앉아 벼랑 끝에 몰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들 한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나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은 대체로 신경이 예민하다. 현재 한국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 같다. 수시로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적모임제한, 수시로 울리는 지역별 코로나 확진자수, 외출 시 반듯이 써야하는 방역마스크, 여기에다 아차 하는 순간에 찍히는 30~50 안전속도 표지판, 여당 단독의 언론중재법, 평등법(차별금지법)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언론 법 등등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국민을 위한 것인지 국민기강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극도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안전속도위반 교통 범칙금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운전자들은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초행길 운전자들은 도로위의 브비추렙 과도 같은 대전차지뢰 3050단속카메라를 주시하느라 과속카메라 보느라 신호등 보느라 차선 보느라 왕복6차선 50km에서 갑자기 30km로 바뀌는 곳을 지날 때 아차 하는 순간 범칙금통지서가 날아온다. 왕복 6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곳의 경제속도를 30km로 해놓았으니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볼멘소리를 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어떤 운전자는 딱지한번 끈기면 그 도로를 경유하고 싶지 않아 좀 더 늦더라도 다른 도로로 우회해서 돌아 간다하는데 3050 속도단속이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위한 속도제한 인지 세수를 걷기위한 단속인지 국민들은 헷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웃기는 것은 돈을 버는 로또명당이 있듯이 과속 벌칙 금 으로 한해 9000억원에 준하는 세수를 벌어들이는 스올 같은 지옥길이 있다는 것이다.
김예지 의원 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속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인단속카메라수가 늘어난 것과 더불어 3050정책추진으로 단속건수도 해마다 늘어나 야당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딱지로 남발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요즘 코로나19로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 국민이 힘들어 하는 시기에 세금을 거둬 하늘에서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담화문이라도 발표했으면 한다. 요즘 젊은이들이 집이 없어 결혼을 못하는 마당에 애비가 엉뚱한 짓만 한다면 자식의 부모를 부모라 인정 하겠는가? 한국은 식민지, 6.25동란, 국가부도, 광주사태, 천안함침몰 등 정말 안 해 본 것이 없는 강인한 나라다. 이번 정권이 밀어붙이기식 정치를 하는데 다시 한 번 쉼표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 이다. 브레이크 없이 달리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 내 의견에 동조 안으면 모두 적으로 간주하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힘들어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품어주기를 바란다.
국가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때 100년 대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