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석일 칼럼】 국민이 살길은 6두품이 아니라 평민이다.
【계석일 칼럼】 국민이 살길은 6두품이 아니라 평민이다.
  • 계석일 기자(keapark@hanmail.net)
  • 승인 2021.09.15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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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들이 평민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제5차재난지원금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사진=구글캡쳐)

【대전=코리아플러스】 계석일 기자 = 2020년1월20일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가 이제 국민들을 파죽지세로 몰고 가고 있다. 국가에서도 국민에게 생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보니 재난지원금이란 명목으로 현금만 살포하고 있는 실정이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어떻게 지급됐을까? 1차재난지원금은 소득`재산 상관없이 모든 국민 가구당 지원 1인40/2인60/3인80/4인이상100/, 2차재난지원금은 매출 감소한 연매출감소 4억 이하업종 100만 /식당, 카페 집합제한 150만/pc방, 학원 200만/ 프리랜서, 중학생이하 아동가구, 만16세~34세와 65세 이상 통신비2만 지원, 3차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업종300만/ 집합제한업종200만 /2020년 이하 매출감소4억이하 소상공인100만/프리랜서기종50만, 신규100만/ 방문 돌봄50만/ 법인택시50만/,제4차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연장업소 체육시설, 노래방 외11업종 500만/ 집합금지완화 학원 외2종 400만/ 집합금지제한 식당카페숙박,pc외10종300만/ 일반 업종 경영위기 정도에 따라100만~300만/ 제5차재난지원금 하위88% 1인당25만이 지급되고 있다

문제는 제5차 재난지원금 25만원지급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처음부터 기준이 잘못 설정 되다보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태다. 불평등지급으로 정부와 여당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민청원은 물론 고충처리 반에서도 인정한 듯 88%에서 90%로 고무줄 정책을 수정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의 정책은 잘못 됐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코미디라면 웃고나 가겠지만 기준이 모호한 정책에다 국민을 (상류층)상위12% (하류층)하위88%로 양분화 시켜 사회를 매몰시키니 국민들이 현 정부를 어떻게 믿겠는가? 지급대상을 재산기준으로 하던지 건보기준으로 하던지 문제는 소득이 있건 없건 가구원 합산으로 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특히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볼멘소리가 많이 들린다.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혼란을 빗는 것은 물론 정부를 불신하게 된다. 사회 모임에서도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 그 모임을 해산된다. 지원금을 90% 준다면 그게 또 맞는 정답인가? 사실 그것도 아니다. 국민청원에서 올라온 글 내용을 보면 이것 또한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다.

옛말에 첫 단추부터 잘 꿰매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시작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야 문제의 불시를 크게 만들지 않게 되는 것인데 너무 안쓰럽게 느껴진다. 충남 서산시 맹정호 시장은 제5차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17%시민들에게 76억원을 집행하여 100% 지급키로 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제5차 재난지원금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처음부터 기준설정이 잘못 되다보니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2013년11월7일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세계지리8번 문제에서 오류가 발생해 결국 모두 정답 처리되는 일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출제한 문제가 아리송하면 출제위원들이 협의해서 모두 정답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제5차 국민재난지원금이 바로 정답 없는 문제다. 첫 단추부터 잘 못 꿰맨 것을 다수당인 여당의 힘으로 끝까지 우겨댄다면 오답의 꼬리표가 영원히 따라다닐 것이다.

제5차 재난지원금이 국민을 신 빈부갈등으로 만들어 놓았다. 성골 (상위3%):재산세과세기준초과,금융소득초과,건보료초과, 진골(상위7%):금융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초과 6두품(상위12%): 건강보험료 기준초과, 평민(하위88%):지원금지급 노비(하위10%):재난지원금+10만원. 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은 받아서 찝찝하고 못 받은 국민은 불공정 한 것에 불평하고 원인부터 잘못 된 것인데 정부는 왜 망설이고 있는가? 부유한 상위10%가 보수우파라서 그렇게 주고 싶지 않은 것인가? 사실은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층인데 말이다. 부모가 자식을 이기는 집은 희망이 없는 집안이다. 정부가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나라는 절대 건강한 나라라고 볼 수 없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민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국민이 6두품이상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부의 말을 잘 듣는 평민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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