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언론계ㆍ학계ㆍ법조계ㆍ경제계ㆍ시민사회단체ㆍ문화예술계 등이 포함된 300여 단체들의 연합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상임대표 이치수, 현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하 기회공정실천연대)(www.wfple.org)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국회 본연의 일은 망각한 채 언론을 통제하려는 행태를 비판하고 “반헌법적 ‘정부기관 및 국회출입기자제도’ 개혁하고 폐기하라”라는 성명을 9월 30일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에 소속된 기회공정실천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언론계 등이 포함된 300여 단체들의 연합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이라 할 수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포괄적인 언론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전격 합의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회공정실천연대는 “이번 여야 합의를 존중하며 특히 언론개혁의 핵심 의제들을 논의할 특위 설치를 찬성하고 차후 논의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UN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반대해 온 반헌법적인 언론중재법을 완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300여 단체들의 연합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국회를 통한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을 또 다시 강행할 시 UN 등 국제사회에 언론탄압의 실상을 알림은 물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어 강력 저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본 성명서를 전달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편파적 언론정책으로 신설된 소수의 특정 언론단체위주의 국회출입기자제도 폐기 등 다음 4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300여 단체들의 연합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의 “반헌법적 ‘정부기관•국회출입기자제도’를 개혁하고 폐기하라” 부제목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완전 폐기하라”는 성명 전문이다.
“반헌법적 ‘정부기관ㆍ국회출입기자제도’ 개혁하고 폐기하라”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완전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신설된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에서 ‘자체적으로 임의 선정한 소수의 특정 언론단체 가입 국회출입기자제도’를 폐기하고 ‘사단법인 언론단체 가입 국회출입기자제도’ 조건으로 즉각 변경하여 시행하라”
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이 포함된 300여 단체들의 연합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이라 할 수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포괄적인 언론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전격 합의한 결정을 환영한다.
UN 등 국제사회도 반대하는 ‘반헌법적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완전 폐기하라
우리는 이번 여야 합의를 존중하며 특히 언론개혁의 핵심 의제들을 논의할 특위 설치를 찬성하고 차후 논의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UN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반대해 온 반헌법적인 언론중재법을 완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민통합을 외면하고 편파적 언론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기관 출입기자제도의 개혁과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신설된 언론탄압적 언론장악적 성격의 국회출입기자제도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정부기관 출입기자제도를 개혁하고 새로 도입한 국회출입기자제도를 폐기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다. 공약집에는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매체 간 균형발전과 상생적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과는 달리 국회를 통한 언론장악•언론탄압 성격의 반헌법적 언론 개혁안을 밀어 붙이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사무처는 기존의 국회출입기자제도를 갑자기 폐지했다. 미디어환경이 다변화해 매체 수가 늘어난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국회장기출입기자제도’란 이상한 제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내의 수많은 언론단체들을 배제시키고 소수의 특정 언론단체를 위한 편파적 국회출입기자 제도를 급조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21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등장한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 이것은 공권력으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론협회들과 프리랜서, 1인 미디어, 유튜버 등을 포함 그와 관계된 수백만 기자들의 사상의 표현과 보도와 출판 등 언론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선전포고이며,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특히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국회출입기자제도 폐기 등 다른 언론개혁 현안들을 외면해 왔다.
이는 결국 언론을 편가르고, 국민을 편갈라 국민통합은 외면한 채 오직 기득권에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려는 저의(底意)로써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회가 국민을 기망하는 무책임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이에 국회, 특히 180 여석의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새롭게 신설한 특정 언론단체위주의 국회 출입기자제도를 폐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약속한 언론의 다양성 지원 정책을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따라서 300여 단체들의 연합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국회를 통한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을 또 다시 강행할 시 UN 등 국제사회에 언론탄압의 실상을 알림은 물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어 강력 저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본 성명서를 전달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 편파적 언론정책으로 신설된 소수의 특정 언론단체위주의 국회출입기자제도 폐기 등 다음 4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 음
1.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사항으로 취임 초 발표한 편파적 언론정책을 중단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라.
2. 문재인 정부는 언론탄압과 언론장악 시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편파적 언론정책을 철회하고 언론장악 시도를 즉각 멈춰라.
3.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규정한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기에 적극 협력하라.
4.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신설된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에서 ‘자체적으로 임의 선정한 소수의 특정 언론단체 가입 국회출입기자제도’를 폐기하고 ‘사단법인 언론단체 가입 국회출입기자제도’ 로 즉각 변경하여 시행하라.
2021. 9. 30.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참여 300 여 단체 회원 일동
상임대표: 이치수 (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상임고문 겸 (사)세계언론협회 회장, 세계연맹기자단 회장,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 250여 단체들의 연합체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CSLGI) 상임대표)
사무총장: 김영달 (현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300여 단체들의 연합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무순)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도 공정하게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사)세계언론협회(회장 이치수),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김영달), (사)한국환경운동본부(총재 양광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총회장 이희준), (사)대한전통무예진흥회(회장 이대산), 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 한국여약사회(회장 위성숙), (사)대한본국검협회(회장 이재식),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상임대표 오호석), (사)대한경호무술협회(회장 이건찬), (사)대한궁술협회(회장 안익산), (사)세계특공무술연맹(회장 장창선), (사)대한동국검법협회(회장 김영식), (사)대한정도술협회(회장 양재웅), (사)한국마상무예협회(회장 석장균), (사)한국문화예술인총연합회(회장 김진태), (사)대한궁중무예협회(회장 김동선), (사)대한무예총연합회(회장 김동선), (사)e한우리봉사회(회장 한수미), (사)전국취약계층운동본부(회장 이남용),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중국지회(회장 용국중),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인천노회(회장 손해석),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사무총장 권형수),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총재 노철호),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미국워싱턴지부(회장 김재천), (재)평화의길국제재단(이사장 이인혁),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경기남노회(회장 류제리), (사)대한언론인연맹(회장 임종수),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스페인지회(회장 박현서), (사)국민주권운동본부(회장 육종락),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사무총장 주형섭),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중앙회(회장 탁일천), (사)건강소비자연대(상임대표 강영수),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일본지부(회장 김영호), 한국뉴미디어기자협회(회장 박민근),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충칭지회(회장 진쪄), 한국미디어문화협회(회장 이훈희), 아리수환경문화연대(대표 김진관),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서울시지회(회장 차양오),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이탈리아지회(회장 그레이스 최), 21녹색환경네트워크(대표 김횽호), (사)직장인자전거협회(회장 어전귀),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강원도 지회(회장 조아라), 국회출입기자클럽(회장 송방원), 용인기자협회(회장 최재은),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경기도지회(회장 박성봉),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심양지회(회장 샤커난), 용인취약계층연대(회장 조성관),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전북지회(회장 송형기), 경북바른언론협회(회장 서주달), 전국기자협회(회장 민병홍),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경기도지회(회장 조성란), (재)한국행복한재단(이사장 박세아),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광주시지회(회장 김성훈),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몽골울람바트로지회(회장 나랑후), (사)국제어린이청소년문화예술협회(회장 김춘곤), 천안FC협동조합(이사장 안창영), (사)직장인자전거협회(회장 어전귀),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충남도지회(회장 임영묵),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하남시지부(회장 이용덕), 경북바른언론협회(회장 서주달), 토지문학회, (사)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강유림), 제주한라마을작은도서관(관장 김동호),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경남지회(회장 김효숙), (사)환경문화시민연대 제주도연합회(회장 손재익), 평택기자연합회(회장 이용운),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칭다오지회(회장 리오킴), 용인기자연합회(회장 김명희), 삼운회 용인시 교통봉사대 지부(회장 최중안),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전남도지회(회장 손경숙),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양평지부(회장 성희승), 전국주간신문협회(이사장 김기술),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경기도지회(회장 이정은),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상하이지회(회장 위권), 대한민국 고엽제충남지부공주지회(회장 김간난), (사)한국환경사랑21(회장 김대의),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서예순), 용인지니언스비즈니스클럽(회장 박단영), (사)내부장애인협회(이사장 황정희),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충북도지회(회장 구본휴),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익산지부(회장 이명기), (재)한국행복한재단(이사장 박세아),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화성지부(회장 박순이), (사)국제어린이청소년문화예술협회(회장 김춘곤), 천안FC협동조합(이사장 안창영),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전북도지회(회자 이동국),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강원도양구지부(회장 전창범), 국제정책연구원(이사장 이치수), (사)한국생활댄스협회(회장 서애선), 한강사랑시민연대(대표 이수경),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강북노회(회장 한명숙),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광주광역시지회(회장 강다영),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대전시지회(회장 장상욱), 통일정책연구원(평가단장 이치수),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대구지부(회장 장오), 환경문화시민연대(대표 윤병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경호), 제주문화유산답사회장(회장 고영철), 제주전남해저터널추진위원회(위원장 박선호), 주류유통소비자연맹(회장 오호석),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베이징지부(회장 찐진저), 한국마약범죄학회 제주지회(지회장 고광언),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인천지회(회장 이소진), 한국중독복지협회 제주지부(지부장 고광언), (사)나주시민아카데미(회장 이기병), (사)신문방송언론인연합회(회장 주창모),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대구시지회(회장 박진수),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충청도충주지부(회장 임명희), 환경복지시민의모임(대표 김갑재), (사)누리전통문화보존회(회장 조혜영), 용인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이규수), 광복회 공주지회(회장 윤길우), 인성교육진흥원(원장 김대의), (사)신민요민속보존협회(회장 신소희), 나주시 장애인배구협회(회장 나재선), 한국기술인협회(회장 정삼술), 직장인축구연합회(회장 강석홍),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부산지회(회장 최맹림),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강원도지회(회장 심재명), 국제청소년연구원(이사장 이산하), WFPL NGO 모니터단(단장 이치수), SVEH(세계학교폭력추방운동본부, 회장 이치수), 영인시청소년지도위원회(회장 강용하), 글로벌ECONET(대표 김선홍),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안산지부(회장 박성혜), 생명사랑협회, 한국경영기술연구원, 전국환경감시협회 제주도본부(본부장 남현), GJF제주환경회복포럼(이사장 김형규), 한국사회적경제포럼(대표 고재철), 용인녹색환경연대(회장 김정곤), 용인환경21지부(회장 홍권표),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영남지회(회장 최윤식),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부산시지회(회장 진영배), 세계연맹기자단(회장 이치수), 용인시아파트연합회(회장 김광수),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분당지부(회장 유장일), 살기좋은충주시민포럼, 래오예술단, (사)국민주권운동본부(회장 육종락), 경북바른언론협회(회장 서주달), 토지문학회, 공익기구 모니터링코리아(대표 이서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수원노회(회장 권요한),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경기도의정부지부(회장 장미량),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울산시지회(회장 강희권),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서울지부(회장 김순호),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성남지부(회장 김지연),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인천지부 (회장: 마희주),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대구지부 (회장 김영달),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충남아산지부(회장 박영진),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광주지부 (회장 최강일),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경기북도지회(회장 송재동),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전남지회(회장 장왕운),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경기지부 (회장 송의식),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충남지부 (회장 최문섭),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동탄지부(회장 김정남),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사천성지회(회장 샨샨),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경북지부 (회장 오종대),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전남지부 (회장 홍건숙),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강서지부(회장 최효진),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제주지부 (회장 이상범),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강원지부(회장 박현식),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중앙노회(회장 최영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경기지부(회장 최재은 ),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수원지부(회장 김륜희), 유권자시민행동(회장 오호석), 한국장기요양인협의회(회장 김경옥),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충남지부(회장 김문교),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하남지부(회장 정성구),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충북지부(회장 안영록),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파주지부(회장 최성윤),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전남지부(회장 신장호),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전북지부(회장 이대성),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포천지부(회장 최기수),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경북지부(회장 박명숙),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서울강서노회(회장 양승재),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충북지부 (회장 이종복),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경남지부(회장 석순용),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영남권지부(회장 임양춘),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마산지부(회장 박명수),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부산지부(회장 송종호),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제주도지회(회장 이춘호),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부산지부(회장 변상영),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경기서노회(회장 박정자),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진황도지회(회장 루쒸),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세종지부(회장 이평선),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대전지부(회장 김거수),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미얀마양곤지회(회장 박흥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국외선교노회(회장 김창길),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광주지부(회장 송기만),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제주지부(회장 고현준), (사)한국생활댄스협회(회장 서애선) 등 300여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