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자체 재정 건전성 빨간불
【경남=코리아플러스】 김경열 박도밍고 장영래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 9월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2007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인 73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지방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민간 이전지출이 늘면서 2019년 16조 9천억 흑자에서 2020년 9조 9천억 적자로 1년 사이 적자 폭이 26조 8천억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적자 폭 급증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은 바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재난지원금이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올 들어서만 7월말까지 광역지자체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합계액은 2조 3101억원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1위는 경기도(1조 3912억), 2위는 서울특별시(3139억), 3위는 전라북도(1800억), 4위는 부산광역시(811억), 5위는 충청남도(720억)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많은 지출을 한 경기도(1조 3,912억)의 경우 광역시도 자체재난지원금 전체 합산액(2조 3,101억)의 무려 6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전년 대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지자체들이 내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만큼, 행안부에서 경기도를 포함한 17개 광역시도 대상 전수조사 실시 및 지자체 재정 건전성 확보대책을 마련해아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공기업 당기순손실, 부채 전망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 부채 규모 등 경영 상황도 문제가 심각하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당기순손실 규모가 2019년 1조 2791억원에서 2020년 2조 2209억으로 1.7배나 확대됐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지방공기업 향후 부채 전망도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의 경우 2020년 5조 1976억인 부채 규모는 2024년 15조 2282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부채 전망이 2019 사업연도 기준치여서 2020~2021 사업연도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될 경우 부채 증가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심각한 당기순손실 및 부채 규모 확대에 대한 행안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