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 김경열 박도밍고 장영래 기자 = 역학조사관 없는 방역 공백 지자체 대책마련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하루속히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미국처럼 역학조사관 단계별 승진 체계를 도입하고, 중앙정부에서 관리·감독자로 활동 범위를 넓히는 등 역학조사관 처우개선을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에 행정안전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학조사관 없는 방역 공백 지자체가 다수라는 주장이다. 최근 감염경로 불명 확진자 비율이 늘고 있는 만큼 역학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 확보 및 이를 지휘·지도하는 역학조사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규상 인구 10만 이상 지자체에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 필요 최소한의 숫자다.
하지만 비록 인구 10만 미만인 지자체라고 할지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 및 역학조사관 배치의 중요성은 여전함에도, 박의원 의원실에서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역학조사관 없는 방역 공백 지자체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곳이 강원도인데 18개 기초지자체중 무려 14곳(부재율 77.8%)에 역학조사관이 부재한 상태다.
이처럼 역학조사관 부재 기초지자체가 과반수를 넘는 광역시도만 해도 강원도를 비롯, 경상북도(부재율 65.2%, 23중 15곳), 광주광역시(부재율 60%. 5중 3곳), 경상남도(부재율 50%, 18중 9곳) 등 4개에 달한다.
이에 전국 역학조사관 등 의료인력 충원 및 처우개선 시급하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216명의 역학조사관이 있음. 인구로 따지면 역학조사관 1인이 약 24만명의 국민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6월 기준 의사 출신 역학조사관은 전국에 34명이 고작으로 전체 역학조사관의 15.7%에 불과했다.
임기제 공무원인 불확실한 신분, 병원 의사대비 1/3수준의 급여, 힘든 업무 강도에 비해 미래 전망 불안정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일선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1명이 확진 판단을 받으면 약 100여명의 자가격리자가 발생하고 최근 복잡해진 동선으로 역학조사가 더욱 어려워지다보니 하루 확진자가 10명만 넘어가도 사실상 보건소 업무 통제가 어려울 지경이라고 하소연을 했다.
그런데도 일일 확진자가 400명 나오던 6월과 2000명대를 넘어선 최근까지 역학조사 인력 보강에 큰 진전이 없자 일선 현장의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