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방송】 장영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가운데 이처럼 설치만 해놓고 부실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조직은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에 “회의 개최 실적과 운영 성과를 검토하여 통폐합하거나 폐지가 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의 행정기관 위원회와 관련해 자문기관을 중 수 있지만 존치 필요성, 책임소재 불분명 문제, 운영실적 등 많은 문제 지적이 있어 왔다.
작년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만 807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들 위원회의 한해 운영경비는 388억원에 달한다.
광역 3499개, 기초 2만4572개위 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이들 위원회의 1년간 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3.6회이고, 회의 미개최 위원회만 1/4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7198개로 전체의 25.6%에 달한다.
특히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합산한 연간 평균 회의 실적에서 울산광역시(2.9회), 광주광역시(3.0회), 전라북도(3.0회) 등은 평균에 못 미치며 하위권을 차지했다.
장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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