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시에만 움직이는 정부조직 개편 지적
청와대 지시에만 움직이는 정부조직 개편 지적
  • 장영래 기자(adjang7@hanmail.net)
  • 승인 2021.10.0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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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평소의 필요성보다 청와대 하명시 신속 추진 지적
【서울ㆍ세종=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강경화 장영래 기자 = 국회에서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조직개편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대부분 신중검토‧종합적 검토 필요 등 반대의사만 내비춰 지적을 받고 있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서울ㆍ세종=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강경화 장영래 기자 = 국회에서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조직개편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대부분 신중검토‧종합적 검토 필요 등 반대의사만 내비춰 지적을 받고 있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행정안전부의 소극적·수동적 대응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본 의원이 19대 국회부터 꾸준히 제기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반대입장만 내세웠는데,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입장을 바꾸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정부조직은 주로 정권출범 초기 적극 단행된 뒤 임기 중엔 경직적으로 운영됨은 물론,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개편 역할이 너무 소극적‧수동적이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노인복지청 신설‧국가보훈부 승격‧우정청 및 교정청 승격‧행정안전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꾸준히 발의했지만, 행정안전부는 대부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줘 사실상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회에는 청년청‧국가기후위원회‧국가데이터위원회‧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정무장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약 60여 건의 정부조직법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대부분 신중한 검토 및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반대입장을 택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산자부 2차관제 도입의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초 폐지한 후, 청와대 지시에 따라 적극적 재설치로 나서는 모습에 대해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객관성‧안전성‧적절성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만성화된 정부조직을 지속적인 개편과 진단 시스템으로 바꾸고 국민을 위한 상향식 개편도 추진하는 등 신축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앞정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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