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학원, 중국 정부의 역사왜곡 수단으로 이용'
'공자학원, 중국 정부의 역사왜곡 수단으로 이용'
  • 장영래 기자(adjang7@hanmail.net)
  • 승인 2021.10.15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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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경태 의원, 서울대학교 등 국정감사

【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공자학원이 중국 정부의 역사왜곡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강원대뿐만 아니라, 인천대, 충북대, 충남대는 세금이 투입되는 국립대학인 만큼 중국의 역사왜곡에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공자학원 폐쇄 결단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의원 조경태 2021년 교육위 국정감사 5일차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강원대학교 등 14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며 다음과 같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서울대학교】

청소근로자에게 복장지적과 필기시험을?

가해자에 강력한 처벌과 서울대의 진심어린 반성이 필요해!

⚫ 지난 6월 26일 서울대 청소근로자가 기숙사 휴게실에서 사망.

- 필기시험, 복장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주변 증언

⚫ 서울대는 청소근로자에 필기시험을 보도록 하고, 청소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복장(정장)으로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노동청의 행정개선지도를 받음.

- 청소근로자의 관리자는 징계 절차 중

⚫ 위 사건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 불합리한 업무처리와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하고,

서울대학교와 총장은 학교 구석구석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

최근 5년간 서울대 실험·실습실 사고 최다, 안전 경각심 높여야!

⚫ 최근 5년간 서울대 실험·실습실 사고는 총 44건으로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지난 5월 26일 서울대 실험·실습실 폭발로 대학원생 1명 중상

⚫ 하지만, 실험·실습의 책임자인 교직원의 안전교육 이수율은 1학기 11%, 2학기 3.8%로 전체 대학 평균(1학기:36.8%, 2학기:36.2%)보다 한참 뒤떨어짐

⚫ 실험의 주체가 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이수율도 전체 대학 평균보다 현저히 낮음

⚫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 꾸준한 안전교육과 함께 지속적인 주의와 경각심을 가져야만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실험·실습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에 힘쓸 것

【인천대학교】

부정채용과 비리가 난무하는 인천대!

⚫ 작년 9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총 52건의 지적사항 중 계약직 채용 부적정 논란 심각

⚫ 공식채용 절차도 없었고, 취업규칙까지 바꿔가면서 내부 직원을 전략기획실장으로 채용

⚫ 또한, 채용된 전략기획실장은 고용기간을 스스로 늘려... ‘셀프 재고용’

⚫ 교육부 감사규정 제 19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나, 약 5개월이 지난 2월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 그동안에 관련자들이 퇴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김.

⚫ 뿐만 아니라, 개방형직위 뽑는 과정에서 면접위원 구성문제, 정규직 신규채용 면접 심사, 특정대학 학위 소지자 비율 초과하여 교원 신규 채용하는 등 인천대의 부정채용 문제 심각

⚫ 교육부 감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할 것

【강원대학교】

중국 공산당 선전기관 공자학원이 왜 강원대학교에?

중국 스파이 연관 혐의까지 받는 공자학원은 즉각 퇴출해야!

⚫ 공자학원, 겉으로는 중국어 학습과 교육, 문화의 교류를 통한 중국과의 우호 강화를 내세움.

⚫ 하지만, 세계적으로 공자학원을 폐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을 선전하는 국가지원 조직이라는 비판

- 미국FBI, 공자학원이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

⚫ 우리나라도 국내적으로 비판이 상당하지만, 우리 정부는 공자학원 폐쇄에 미온적인 입장(우리나라에는 23개의 공자학원과 5개의 공자학당이 운영되는 등 아시아 최대 규모)

⚫ 국립대학인 강원대는 오히려 ‘공자학원의 날’까지 지정하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음.

⚫ 강원대의 판단으로 공자학원을 설립했으면서 비판에 대해선 “대학별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대응을 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강원대의 수동적인 태도는 매우 부적절함.

⚫ 공자학원에서 주변 초중고에 전파하는 내용은 공산당과 마오쩌뚱을 찬양하는 내용임.

- 중국 정부의 역사왜곡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강원대뿐만 아니라, 인천대, 충북대, 충남대는 세금이 투입되는 국립대학인 만큼 중국의 역사왜곡에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공자학원 폐쇄 결단 필요함.

 

2021년 10월 14일

국회의원 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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