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재선 의지를 다져
대권 도전을 위한 충청남도의 발전, 충남도민의 행복, 충남도정의 성장만 몰두

【충남=코리아플러스방송】 장영래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는 코리아플러스방송과 인터뷰에서 민선 7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재선 의지를 다졌다.

【충남=코리아플러스방송】 장영래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는 코리아플러스방송과 인터뷰에서 민선 7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재선 의지를 다졌다. 그는 창간 15주년을 맞은 코리아플러스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대권 도전을 위한 충청남도의 발전, 충남도민의 행복, 충남도정의 성장만 몰두핬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의 민선 7기 성과와 '복지수도 충남'을 기치로 내걸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고 있는 그의 행정 철학을 듣는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터뷰 내용이다.

대담 : 장영래 코리아플러스 발행인

길기배 코리아프러스 사장

진행 : 이채유 코리아플러스방송 미디너커뮤니케이션본부장 이사

- 지사님께서 대선후보 예비경선에 참여하셨다. 4선 국회의원, 충남도지사까지. 그동안 모든 선거에서 승리해 왔는데 처음으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많은 도민 여러분께서 큰 성원을 해주셨음에도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함에 먼저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었으며, 충남의 선도적 정책을 국민께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의 부족함 때문에 예비경선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충남의 정책을 널리 알리는데(전국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책보다 후보의 이미지로 평가받는 ‘이미지 정치’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정책 내용보다는 한두 가지의 이미지가 확산되고, 이를 전부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한계점을 느끼며 큰 아쉬움을 느꼈다. 미디어정치의 한계이겠지만, 이미지를 확립하고 이를 확산하는 게 현실 정치에서 보다 중요하다는 것 또한 뼈저리게 느꼈다. 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지만 제가 충청권에 기반을 둔 정치인임에도 충청권이, 충청권 후보를 지지하며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저의 책임이라 말 할 수 있다. 이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라 생각하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다”

- 민선 7기 충남도정, 대표적인 성과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도민의 기대와 열만이 반영된 민선 7기 3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고자 노력해왔다. 주요 성과로는 특히, 충남 혁신도시 지정, KTX 서해선 직결, 도정 4대 목표인 저출산·고령화·양극화와 경제 분야에서의 다양한 성과를 이룬 것을 꼽을 수 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220만 도민의 최대 염원이자, 도의 숙원 사업이었던 혁신도시 지정이 민선 7기 성과 중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충남의 발전을 넘어, ‘혁신도시 시즌2’ 즉 공공기관 이전과 이를 통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전환점이 될 것이다. 충남 도의 발전계획과 여건에 부합한 산업군인 환경기술산업, R&D, 문화체육 분야의 공공기관 유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유치홍보와 함께 이전이 결정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용지 마련,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준비를 끝마쳤다. 정부의 조속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추진돼야 하며, 이에 도에서는 정부와 관련 부처, 청와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속 방문해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KTX 서해선 직결은 충남 내포신도시를 공공기관 이전 입지의 최적지이자 교통요충지로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특히 서해선 서울 직결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정부 설득을 통해 이뤄낸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KTX 서해선 직결을 통해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을 현 2시간에서 45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당장 생산 유발효과 8507억 원, 고용 유발효과 8037명, 취업 유발효과 6973명 등의 경제적 수치가 예상된다. 이런 수치보다 더 큰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혁신도시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직결로 기관 이전과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 아울러 도 내 36개월 미만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행복키움수당’과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의 대표 모델로서, 1천 호 공급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확산을 시도하며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3대 위기와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에서 먼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충남이 선도하고 있다. 행복키움수당, 임산부 우대금리 통장과 119 구급서비스 도입, 전국 최초 24기간 보육서비스 제공하는 충남아이키움뜰, 1천호 공급을 넘어 전국 확산을 시도하고 있는 충남의 대표 저출산 대책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등이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음으로 어르신 행복 만들기, 충남이 으뜸을 위한 복합형 노인 복지시스템인 ‘어르신 놀이터’ 전국 최초 개장, 75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비, 여객선 운임 무료화,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치매안심센터와 멘토링제 도입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더불어 잘사는 충남을 위해 전 도민 안전보험 가입, 전국 최초 시각장애인 골볼팀, 여성 장애인 선수가 포함된 태권도팀 창단, 독립유공자의 예우 강화 집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경제 충남을 만들기 위해 기업 유치의 경우 민선 7기 3년 동안 국내기업 2244개 사, 10조 9472억 원을 유치했다. 이를 통해 신규 고용 창출 인력만도 4만 3천여 명이 넘는다. 외국인 투자 기업 또한 37개 사, 18억 2800만 불을 유치했으며, 이는 5267명의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졌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과는 2020년 기준, 무역 수지 전국 1위로, 수출 795억 달러, 수입 264억 달러이며, 무역 수지는 531억 달러를 달성했다”

- 많은 성과와 함께, 취임 초기부터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 바로 혁신도시 지정이었는데. 지정 이후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과 도 공직자들의 노력이 더해져 이제 ‘혁신도시’라는 큰 그릇은 만들어졌다. 이 그릇을 채우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130여 개 공공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기관장 면담을 통한 집중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전을 위한 준비는 끝마친 상황, 이제 정부의 빠른 결단만이 남았으며, 이번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관 이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이미 끝마친 상황으로 신속한 기관 이전을 위한 부지 마련과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효과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도?홍성?예산 간 공동 관리조직 신설에 나섰다. 130여 개 공공기관 방문, 기관장 면담을 통한 집중 홍보로 충남 이전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기관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대외적 활동과 동시에 정부의 동향에 발맞춰 공공기관 이전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 또한, 현 정부 임기가 1년도 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나 정부에서 약속한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와, 다음 정부에서도 안정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도록 대선공약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 충남은 탄소중립,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탈석탄과 탄소 중립 계획은 충남의 핵심 현안이자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다. 이는 그동안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해왔지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탈석탄 금고, 기후 비상 상황 선포 등의 선도적 정책으로 온난화와 기상이변이라는 ‘전 지구적 재난’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 도는 2019년 10월, 정부보다 한발 먼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탄소중립’ 선언을 하게 됐다. 보령화력 1·2호기 35년 이상 불을 밝히며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뒷받침해 왔다. 하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이 성능개선사업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의 배출농도가 87ppm을 기록하며, 도내 타 발전소 평균 56ppm 대비 55% 이상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순위 상위 10위 내에 20년 이상 낡은 시설이 8개가 포함되며, 노후화된 시설에서 더 많은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조기 폐쇄를 주장하게 됐고, 조기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및 고용 안전대책 마련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이뤄진 덕분에 지난해 12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충남의 제안’이 반영되며,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쇄하게 됐다. 충남은 그동안 기후 위기 대응, 대기오염물질 감축, 탈석탄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17년부터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 매년 개최하고 전통적 석탄발전 산업 종식을 위한 전 세계 정부·기업·단체의 자발적 연합인 ‘탈석탄 동맹’ 아시아 최초 가입(’18.10.~)이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탈석탄 동맹 가입 기관 확대를 해오고 있다,국내 최초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 ‘언더2연합’ 가입(’18.9.~)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의장으로 선출(’20.12.)을 통해 동아시아 정부 중 최초 ‘기후 비상 상황 선포’(‘19.10.) 했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 ‘환경 교육도시’를 선언(’19.9.), 지역주민·학생 등 기후·환경교육 확대, 공직자 환경교육 의무화(’20.4.)를 충남이 주도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제안한 유엔 지정 첫 기념일 ‘푸른 하늘의 날’ 지정(2020년 9월 7일)했다. 전국 최초 ‘탈석탄 금고’ 지정·운영(’19.10.) 및 전국 56개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20.9.8)과 함께 4개 금융기관(KB·신한·농협·우리) 탈석탄 선언 유인했다. 이 밖에도 앞서 말씀드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 사업장 확대, 대형 선박의 정박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AMP(육상전원 공급시설) 설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등이 있다. 앞으로의 탈석탄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충남의 노력은,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확대해 나가겠다. 지난 제1차 계절 관리제 기간 충남도와 협약한 20곳의 도내 주요 대형사업장은 지난해보다 약 49%의 미세먼지를 감축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자발적 감축 협약사업장을 144개소로 확대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현판 인증 수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경기도와 함께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관리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래세대의 푸른 하늘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최종 세부사업 확정 중이며, 여기에는 초광역 서해안권 환경관리단 설치, 대기질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대기질 개선사업 공동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적 분석 기반으로 주민 건강 보호 추진을 위해 그동안 3개 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마을 단위 대기 측정망을 도에서 직접 통합·운영함으로써 주민 신뢰를 확보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 등에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객관화하고, 이를 통해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충남도는 중국의 장쑤성, 산둥성과 함께 ‘호흡공동체’라는 유대감 형상을 위해 노력해온 바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와 유사한 중국의 ‘추동계’ 대책의 성과를 상호 간 공유하는 한편, 학계, 기업 등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 대기질 포럼 등 보다 실천적인 협력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내년 정부 예산안에 충남공항이 포함되며 충남에도 항공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지?

“예타 통과를 전제로 해서 예산이 수시 배정으로 확보된 것, 이러한 사례는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기재부의 강한 추진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보면 된다. 예타 통과는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높은 경제성 및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해미순교성지 국제성지 지정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경우,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 수립비 15억 원을 편성 후 수시 배정 대상으로 관리 예정이다.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통과 등 ‘사전절차가 이행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부가 기본계획 수립비를 배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경우는 흔치 않은 사례이며, 기재부로서도 추진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지난 9월 24일 고시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도 충남공항이 최종 반영, 예타 사업 선정에 집중할 것이다. “민항시설 설치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추진”이 명문화 된 만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오는 10월 중 결정될 3분기 예타 대상사업 선정 여부로 사업 여부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기재부를 방문해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계획으로 2022년 정부예산 확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참고로 충남공항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기대효과는 최근 충남 혁시도시 지정(`20.10), 해미순교성지의 국제성지 지정(`21.3) 등 환황해권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공항 필요성 증가 및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충남은 국내 유일의 항공교통서비스 소외지역(배경)으로 충남도민은 국내외 지역 방문하려면 장시간 이동을 통해 김포, 인천공항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지역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주민과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의 서산 군 비행장 시설을 활용한 민간항공기 유치를 지속해 건의해왔다. 충남공항(충남민항) 건설 사업의 필요성으로 충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민간공항이 없는 지역이다. 높은 항공 수요를 보유하고 있어, 지역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민간공항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군산공항(306,518명), 사천(219,289명), 원주공항(111,485명), 포항공항(93,769명), 양양공항(54,283명) 등 낮은 지역 수요, 저 인구 규모 지역에도 공항 존재(2019년 기준이다. 특히 최단거리(339km)에 있는 중국과의 교류가 많아 비즈니스 환경이 인근 공항보다 우월하여, 환황해권의 중심으로 육상?해상?항공 교통체계 구축 시 서해안의 해양자원과 내포의 문화관광 및 레저 인프라를 활용한 국내외 관광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충남 서부지역, 서산의 석유, 자동차, 당진의 철강, 천안·아산의 첨단 IT 등 급속한 산업단지 개발 및 충남혁신도시 조성으로 지역의 인·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역의 항공운송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이다. 충남도가 아닌 국토부가 지난 2017년 시행한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B/C 1.32로 지역 SOC사업 중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서산 군 비행장, 약 360만 평의 넓이에 충분한 활주로 보유로 주력 항공기가 될 C급 항공기(대표적으로‘B747’기, 일반적으로 해외여행 때 자주 타는 중형급 여객기) 운항에도 무리 없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산시 해미면, 고북면 일원의 공군 제20전투비행장을 기반으로 하는 충남공항은 여객터미널 2,559㎡, 주차장 2,700㎡, 진입도로 1.4km 등의 시설을 기본으로 갖추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경제성 ‘B/C 1.32’로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했으며, 2053년 기준 국내선(제주, 울릉도 등) 47만 7천여 명, 국제선(중국, 동남아 등) 8만 4천여 명의 이용객을 예측했다. 공항 세력권의 성장 또한 공항 필요성에 커다란 요인이다. ‘공항 세력권’은 통상 30km 반경의 직접세력권, 60km 반경의 간접세력권으로 설정되는데, 직접세력권에는 서산·보령·당진·예산·홍성 등이 포함되며, 간접세력권은 평택과 아산시가 포함된다. 1차 영향권 인구 71만, 2차 영향권 155만을 합치면 충남도민 숫자를 넘어서는 규모인데다, 이 지역 내 인구의 꾸준한 증가 추세와 함께 경기 남부-충남 북부의 산업단지 개발로 유입 인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충남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충분하게 만들고 있다.”

-서해선 KTX 연결 사업도 국가 계획에 반영됐다.

“지난 4월 국토부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충남 도는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 등 총 7개 사업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환황해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가장 중요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는 만큼, 앞으로 내포신도시를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장항선은 물론, 신설하는 서해선 모두 KTX로 서울과 직결할 경우, 홍성과 서천, 보령 등 추남 서해안 지역이 수도권과 전라 지역까지 ‘1시간 생활권’이 됨에 따라, 여객과 물류 운송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 24대 KTX 왕복, 수도권과 1시간 생활권 완성으로 이번 서해선 서울 직결사업으로 당장 생산 유발효과 8507억 원, 고용 유발효과 8037명, 취업 유발효과 6973명 등의 경제적 수치가 예상된다. 이런 수치보다 더 큰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충남 혁신도시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직결로 기관 이전과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해선 건설’은 충남의 발전을 넘어 환황해 시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관문으로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충남 혁신도시, 중부권 고속철도망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번 서해선 서울 직결사업은 홍성에서 출발해 화성, 평택을 거쳐 서울까지 45분 만에 주파하고, 보령도 1시간, 서천까지도 1시간 10분이 예상됨에 따라 충남 서해안 지역의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또한 아래로는 장항선 복선화를 전제로 익산을 거쳐 목포, 여수 등 호남까지 고속철도를 통해 연결된다면, 이는 충남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전 국토의 절반 이상이 1시간 생활권에 포함되는 것이다. 충남 혁신도시가 그야말로 ‘사통팔달’ 철도 광역교통망의 중심으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중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 사전타당 조사용역을 마치고, 즉시 기재부 예타에 대응, 늦어도 내년(22년) 하반기에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충남도립대학교가 무상교육을 시작했다. 어떤 배경에서 추진하게 된 것인지?

“말씀 주셨듯이, 우리 충남도립대학교가 오는 2022학년도 학생들부터 전액 장학금, 즉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1998년 개교 이래 꿈꿔온 ‘누구라도 빈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우리 충남도립대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무상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하는 생각이다.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지방대학이 위기에 직면했다. 2022학년도 입학자원은 약 4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만6천8백여 명이 감소했다. 전체 모집인원(일반대+전문대) 49만 명 대비 입학자원은 약 8만5천여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6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지방대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대 10개교 중 1개교는 신입생 충원율이 50% 미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적게는 수십 명부터 많게는 수백 명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지방대학들의 위기감 또한 커지고 있다. 지방대가 무너지면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이는 곧 지역의 경제 위축과 지역 공동화가 발생, 국가균형발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공립대의 무상교육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생각한다. 이에,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 대학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자 공립대학 무상교육을 충남이 전국최초로 실시한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의 재원 비율은 GDP 대비 0.6%로, OECD 평균인 1%의 절반 수준이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역시 1천백여만 원으로, 1천8백만 원인 OECD 평균의 2/3 수준이다. 서울에서부터 먼 지역의 대학, 대학 서열이 낮은 순서부터 폐교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 무상교육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충남도립대학교의 무상교육이 학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학생들은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고비용 사회에서 저비용 상생사회로 가는 길의 초석과 함께 지방소멸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충남이 무상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주도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충남이 청년과 미래세대에게‘기회균등지역’,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자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충남도의 중요한 시책,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측면에서 지방이 중앙을 선도해 나가겠다.”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은 충남의 저출산 정책 중 가장 유명한 사업이 되었다. 현재 상황은?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더 좋은 지역에, 더 넓게 지어서, 두 자녀 출산 시 무상으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근본적 문제인 주거 문제 해결을 통한 저출산 극복은 물론, 저비용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충남의 선도사업이자,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인 ‘주택’문제로 지난해 발표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합계출산율 0명대인 국가는 OECD 중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태이며, 이들 나라 평균(1.63명)의 절반 수준이다. 출산율 하락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 크로스’도 발생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국가 소멸’로 가는 길. 현재의 경제성과, 국가 경쟁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남의 노력은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과 함께 출산과 육아에 드는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해왔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 것이 일반화된 것을 고려해 혼인을 가로막는 ‘주거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국토부 시행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인계획 시 주거를 1순위(31.2%)로 고려하고 있고, 대다수(46.4%)는 주거비 비용으로 인해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는 결과가 있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해, 결혼 비율을 높이는 것이 곧 출산율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좋은 지역에, 넓게 지어서,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 아산시 배방읍 월천지구 공동주택 2블록에서 공사를 시작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기존 행복주택보다 더 넓으며, 월세가 저렴하고, 교통 입지도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월 임대료는 저렴한 수준을 넘어 ‘무상 임대’에 가까운 것이라 말할 수 있기본 임대조다. 건은 보증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월 임대료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1일 임금 정도인 월 9만 원에서 15만 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입주하는 신혼부부가 한 자녀 출산 시 임대료의 절반을 지원해주고 두 자녀 출산 시에는 전액을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이 저출산 극복은 물론, 저비용 상생의 사회로 가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주택 문제 해결이 얽히고설킨 저출산의 실타래를 풀 대안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기대하는 바이다. 현재 충남 꿈비채(공식 브랜드 명)의 공정률은 60% 정도로, 옥탑층 까지 콘크리트 골조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 됐다. 지난 9월 27일부터 입주자 공모,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청약 접수신청을 받아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내년 6월 준공 후 7월 입주까지, 적기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이제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지사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다.

“남은 9개월여 동안 민선 7기 비전 실현을 위해 도정 숙원사업 해결에 집중하고, 대한민국과 지역발전을 이끌 성과를 창출하며,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환황해권 중심지 도약을 위한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충남민항(서산민항)과 혁신도시 완성 외에 KBS 충남방송국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우리 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KBS방송국이 없는 지역으로, 국가 미디어 정책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KBS 충남방송국 유치로 도민의 방송 주권을 되찾고,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장항제련소 오염정화토지를 활용한 서천 ‘브라운필드’, 서산?태안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부남호 역간척 추진과 동시에, 국방산업단지 조성 및 육군사관학교 유치 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촉진에 앞장설 것이다. 예비 경선 참여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듯, 민선 7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러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당연히 재선 의지도 다지고 있다. 다음 대권 도전에도 조금의 부족함 없도록 충청남도의 발전, 충남도민의 행복, 충남도정의 성장에만 몰두하겠다. 지금껏 보여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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