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희 시의원 기본소득와 핀셋소득에 대한 토론회로 인식실태와 실행효과 등 의견 나눠
유정희 의원,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긍정적인 계기 마련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유정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 21일 의원 연구과제로 기본소득과 핀셋소득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개념과 인식정도, 긍정적인 효과 등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오준호비서관, 前한국은행 박진욱 전북지점장, 사단법인 일과 사회 황영숙 이사장이 참여했으며, 지금과 같은 전세계적인 위기에서 기본소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핀셋소득의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사단법인 일과 사회의 황영숙 이사는 기본소득을 젠더적 시각에서 의견을 나누었으며,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이 타당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역사를 보면, 가난이 운명이었던 시절을 지나고 세계적인 전쟁과 전염병이 지나면 항상 사회적 시스템의 전환이 있었으며, 특히 사회복지에 큰 변화가 있었다.
현재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세계사적 사건 중에 있으며, 이 시기 이후에도 국가의 정책, 국민의 인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안에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지원, 복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며, 그 정책이 이후에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유정희 의원은 “세계적인 경기불황, 취업난, 소득의 양극화와 기후위기로 인해 오늘의 주제는 더욱더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며, 앞으로 더나은 국민생활에 될 수 있도록 고민과 정책이 구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구조와 상황에 농민기본소득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라도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