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 1인 피켓시위
【대전=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기초자치단체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은 “대전시는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하라!”고 같은 당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시위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 본격 실시와 더불어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거수기 의회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어 광역자치의회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기최자치의회 의원들의 시위가 주목을 받고있다.
김태성 대전 대덕구의회 의장은 29일부터 대전시의 인구감소와 출산율저하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오정동사거리에서 1인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대전시 인구수는 2013년 153만 3천여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는 145만 4천여 명으로 8만 명 가까이 줄었다.
경부선 철도역이 대전역을 통과한 1905년, 2500명에 불과했던 대전시가 불과 백여 년 만에 인구 150만을 초월했다.
경이적인 성장을 이루어 많게는 2백만 내지 170만까지 인구증가를 목표로 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더 이상 인구가 감소하지 않기만을 바래야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지난달에 지속적으로 감소행진을 이어오던 대전시 인구가 전달대비 379명이 늘어나면서 깜짝 청신호가 켜졌지만 이번 인구증가가 지속적인 추세로 이어질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근본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해선 출산율이 증가해야하는데 지난해 대전시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서울, 부산다음으로 낮은 수치이다.
출생률이 뒷걸음질하다보니 지난해 12월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인구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김태성의장은 “대전시의 인구감소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이 되고 있어서 기존의 인구정책으로는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면서“그동안 대전시는 크고 작은 인구관련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출산장려금과 육아지원금 같은 현금지원정책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약 15년동안 20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한 현금지원 정책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는 인구증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여전히 대전시의 인구정책은 인구의 증가를 바탕으로 한 성장지향적 정책”이라며 “기존대로 개발위주와 성장중심의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적정인구 규모를 재정립하여 시민들의 삶의질 제고를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인지 선택하여 새 시대에 알맞은 인구정책의 정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