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열사용시설 교체 사업 왜 적극 지원 않나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서울시가 노후 열사용시설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태도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송 의원이 지적한 노후 열사용시설 교체사업은 2019년부터 에너지공사가 추진해 온 노후 열사용시설 사용가의 난방품질 개선사업으로 공사와 열수급 계약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세대당 40만 원 또는 실공사비 30%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며, 공사 자체 산정결과 8.4%에 달하는 열효율 개선이 예측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기대효과가 높은 고효율 에너지 사업임에도 실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원단지는 ‘20년 지원 대상 66개 단지 중 3개 단지, ’21년 지원 대상 84개 단지 중 2개단지에 그치고 있다.

송 의원은 저조한 사업추진 실적을 엄격한 지원기준 적용에서 찾았다. 실제 지원 단지 중 △1순위: 사용 승인 경과 월수가 큰 단지 △2순위 : 1순위가 동점일 경우, 입대위 의결 찬성률 높은 단지, △3순위 : 1,2순위가 동점일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단지 순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가구당 최대 40만 원이 지원된다. 선정기준은 엄격하지만, 총공사비에 비해 지원이 미미하다 보니 신청 및 지원이 저조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서울시가 에너지 효율성을 근거로 미니 태양광 사업을 일몰 예고한 것을 예로 들며, 송 의원은 고효율 에너지 사업인 노후 열사용시설 지원사업에는 소극적 자세로 임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포장은 화려하지만 실제 정책추진은 지지부진하다가 정책결정권자가 바뀌면 또 다른 사업으로 일시 전환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라며 사업의 적극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