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성선제 미국변호사(법학박사)는 13일 세종과 워싱턴의 행정수도를 비교 하면서 "세종시는 입법과 사법,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포괄적 행정수도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성선제 변호사는 대한민국평생학습지원센터(대표 장영래)가 계룡스파텔 10층에서 '충청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충청권역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지식강국 코리아 만들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성선제 미국변호사는 행정수도의 의미는 입법과 행정, 사법을 아우르는 광의의 정부를 말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진정한 행정수도 이전은 청와대와 국회, 법원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워싱턴은 수도가 이른바 '마일 클럽' 이기에 의회, 백악관, 연방대법원이 1마일 이내에 있어 걸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즉 walking distance이다.
땅이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큼에도 정부 기능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걸어가기 쉽게 배치한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메가시티
다음으로 워싱턴 인구는 70만이지만 워싱턴 광역권 은 600만이다.
버지니아북부와 매릴랜드 대부분이 워싱턴 통근권이며 생활권이다.
세종을 비롯해 충청권이 550만 정도로 효율적으로 연계된다면 메가시티로서 충분조건이 된다.
주택정책과 세금 정택은 각자 고유성능 가지고 집행하지만 교통, 환경, 일자리, 복지 정책 등은 공통으로 실시한다.
이것이 메가시티의 장점이다.
◇ 첨단산업
마지막으로 첨단산업 유치가 관건이라는 주장이다.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벤처 산업이 발달한 곳이 워싱턴 메가 시티이다.
정부와 공무원 관련 비즈니스는 20%도 되지 않는다. 지식 기반 첨단 벤처가 워싱턴 외곽 버지니아와 매릴랜드에 집중되어 있다.
교육과 환경, 세금 우대가 있기에 일자리가 폭증한다.
충청권 메가시티 성공 여부는 바로 일자리를 가져오는 지식 기반 첨단 벤처의 유치와 활성화 기반 마련에 있다.
천광노 월남 이상재 선생 저자는 "대한민국은 국가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대한민국 건국정신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밝혔다.
장래숙 전 대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원(사회복지학 박사)은 "여성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를 지난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ㆍ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주관한 장영래 대한민국평생학습지원센터 대표는 "충청광역화의 현실과 미래를 진단하는 정책토론회에서 토론된 정책들이 현실에서 실현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성선제 미국(뉴욕) 변호사는 대전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위스콘신대 법학 박사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과 한남대 법대 교수를 거쳐 세종시 투자유치자문관을 역암한 바 있다.
지난 2018 대전 동구청장 후보(자유한국당),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장, 윤석열 예비후보 국민소통캠프 세종시 본부장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