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숙 사회복지학박사

【대전=코리아플러스】 장래숙 사회복지학 박사 = 복지 사각지대와 소외 계층의 삶은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빈곤과 불평등의 폐해를 유발하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대전=코리아플러스】 장래숙 사회복지학 박사 = 복지 사각지대와 소외 계층의 삶은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ㆍ사회적으로 심각한 빈곤과 불평등의 폐해를 유발하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1인당 국민총생산 3만 달러가 넘는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급속한 사회변동은 국민의 복지 욕구에도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다. 그리고 국민들의 복지대책 요구는 급속히 증가하면서 대부분 정치권력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역에서의 점진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복지의식의 성장과 함께 정부와 사회에 대한 복지대책 요구에 맞춰 유럽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ㆍ확대했다. 그런데 ‘송파 세모녀’ 사건, ‘라면 형제’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재난지원금은 점점 불안해지는 코로나19 위기에 사회보장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이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제도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과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할 것이다.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 소득주도성장과 포용복지의 우리나라는 선진 산업국가들 중 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됐다. 이제 코로나19 위기시대에 진지한 성찰을 통해서 생애주기별로 겪는 사회적 위험을 극복하고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자에 대한 예방 정책과 개인의 역량을 강화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분출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요구를 집약하고 총체적으로 제기해주어야 할 지역사회 복지운동이 증가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각종 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낙후된 삶의 질 문제를 지역차원에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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