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예산 2523억 8천 5백만 원으로 증액 조정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채인묵 의원)는 1일 노동·공정·상생정책관에 대한 2022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2496억 9백만 원보다 27억 7천 6백만 원을 증액한 2523억 8천 5백만 원으로 의결했다.

증액된 사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소상공인 안심 디자인 지원 등 17개 사업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253억 6천 8백만 원을 증액했다.

2022년 예산안에서 서울시의 대규모 예산삭감으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던 노동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2021년 본예산 수준으로 증액이 이루어졌고,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다.

<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증액된 사업 >

감액된 사업은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 등으로 서울시의 다른 사업,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되거나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5개 사업, 225억 9천 2백만 원을 감액했다.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는 배달라이더 민간상해보험비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사실상 2022년 12월 이후에나 집행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예산(보험료) 25억 원을 감액했다.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은 정부 ‘청년몰 사업’, 서울기술교육원(외식업, 베이커리, 바리스타), 서울창업허브(키친인큐베이터), 서울먹거리창업센터 등의 창업보육기관에서 유사·중복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은 정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사업’과 서울시의 ‘생활상권 활성화’, ‘소상공인종합지원 사업’등과 중복우려가 있어 전액 감액되었다.

이 밖에 ‘서울 광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은 지역 경제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 맞도록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으로 통합되었고, ‘사회적경제 실태조사연구용역’은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와 중복되어 감액되었다.

<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감액된 사업 >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서울시가 무리하게 삭감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노동·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복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며, “유사·중복적이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감액하는 엄격하고 합리적인 예산 심사로 서울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다.”며 예산심사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