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정부는 미래가 없다.

【대전=코리아플러스】 계석일 기자 = 요즘 백신패스 문제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국민들의 지식수준은 한없이 높아 지고 있는데 반해 관련부처 공무원은 국민들의 마을을 읽지 못하고 있다. SNS를 통한 정보지식이 전 세계를 넘나들고있는 세상에서 국민의 정서를 읽지 못하다 보니 정부를 불신하는 일이 점차 늘고 있다. 상식과 공정이 무너진 정부라는 말들을 벌써 5년째 듣고 있는데, 정부를 뒷받침해주는 관련부처 직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속은 더부룩한데 음식을 자꾸 먹으라는" 격인데 백신패스에 대해 엄마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가 법을 만들면 협조하는데 반해 정부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니 울화병이 치밀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에게 백신접종을 강요하는 것에대한 불안에 떠는 엄마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정부가 할일인 것이다. 종부세 부동산 문제도 그렀다. 국세청을 동원해 징벌적세금은 부과해 부동산을 잡으려 했으나 세금은 소득이 발생 했을 때 내야하는 것인데 스스로 올라간 부동산에 종부세를 부과하니 언듯 보기엔 정의로운 세금 같지만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에게 집 팔아 세금 내라는 격이다. 재산이 불어나는 것은 일하고 노력해서 얻은 노동력의 대가인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이 치솟아 늘어난 금액에 종부세를 물리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수익이란 물건을 주고받을 때 나오는 잉여물인데 일방적인 정책을 세워놓고 세금을 내라고 하니 국민들이 폭 팔 하고 있는 것이다.

공부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세상은 도덕적 상식과 공정의 뜻을 알아야 분쟁이 없는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탈원전 정책을 비롯하여 이해안가는 분야들이 산적했던 5년이란 세월 속에서 한국사회에 아무 일 없었던 것이 기적이라고들 한다. 법률적인 문제도 그렀다. 전 법무부장관의 딸이나 윤미향사건, 서해월북공무원 피살사건 등 국내외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미 수천억원을 들여가며 과학적으로 수사해 결정된 사항들을 뒤집으니 왜 조사하는지 모르겠다고 들 한다. 백신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인과성여부를 따지기 전에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기본 아닌가?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의원이 실패했다고 사과까지 했다.

코로나사태로 경영난을 격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소상공인 정책지원금"이 아무런 대책 없이 어느날 무작정 중단 하니 정부는 누구를 위해존재 하는 것인가? 탁상행정이야말로 공부 안하고 인맥을 통해 유명대를 가는 꼴이다. 정부가 NEET족(일하지않고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무직자,KDI작년에 43만5900명) 을 양성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수당에 50만원식 6개월간 보장한다고 하니 누가 힘들게 일하겠나? 그러니 자영업자들은 직원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한다. 그것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일부러 해고당하려고 6개월만 지나면 농땡이를 부린다고 한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청년이 많은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꺾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현금성 퍼 주기식 정책 22년 후 중년이 된 현채의 청년들을 누가 책임진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