겅경화
【서울=코리아플러스】 김준호 오공임 강경화 기자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문제는 시민 삶과 밀접한 현장, 즉 지방정부가 역할과 책임을 갖고 나서야 할 문제”라며 “현장 중심의 자치와 분권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폭력·학대 등 사무의 기초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해식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학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현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시민 삶과 가장 밀접한 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이 분배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와 분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정부의 역할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세심한 관리에 나설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논산시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는 사건 발생 시 지방정부의 역할개입이 필요한 상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안전망 구축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적·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365일 24시간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도적 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논산시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폭력학대 대응의 콘트롤타워가 되어 현장에서 골든타임 확보부터 폭력·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상담과 조사, 보호 계획의 수립과 추진,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관내 거주하고 있는 일가족이 흉기로 위협받고 있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아 경찰과 현장에 출동해 일가족을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 조치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현장대응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원스톱 대응시스템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바 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배자 논산시청 복지인권과장,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양만재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 소장, 김성환 한국일보 기자가 함께 ‘학대·폭력 대응 보호서비스 지역단위 통합적 기능강화의 쟁점과 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지방정부가 직접 학대아동에 대한 신고접수부터 응급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나 이외에 노인·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법적 여건은 부족한 상황이며, 노인과 장애인 보호 업무의 경우 광역에서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해 지방정부가 정확한 업무를 파악하는 데 한계점이 있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기초지방정부가 현장 콘트롤타워로 역할하려면 ‘보충성의 원칙’ 에 입각한 지원체계가 갖춰지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폭력·학대 대응 업무를 종합·체계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와 지원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