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의회 저격
오세훈, 서울시의회 저격
  • 오순식 기자(ssosensey@hanmail.net)
  • 승인 2022.01.14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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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삭감한 예산을 서울시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 요구하고 복원한 것에 대해 비판.
일례로 NPO지원사업의 경우, 20억 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에서 10억 원 증액한 30억 원을 편성하였음 지적.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오세훈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기득권 시민단체들의 인건비로 주로 쓰인 위탁사업, 보조금 사업 예산을 깎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서울시가 편성한 시민협력국 소관 2022년 예산안에는 이와 아무런 관련 없는 민간위탁기관 직원 44명의 인건비를 일괄 감액해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인건비 관련 시민협력국 소관 예산 증액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2022예산액()

행자위 조정액

예결위 조정액

조정후

예산액

2022년 예산안 중 정원 축소 현황

민주시민

교육 추진

민간위탁금

179,067

460,020

234,933

417,450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52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308,925

480,764

331,246

640,171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62)

마포 마을활력소

(31)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2,810,000

1,256,896

0

2,810,000

4130

서울혁신파크 운영

민간위탁금

5,849,129

1,187,666

572,306

6,421,435

서울혁신센터

7769

서울시

NPO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사무관리비 등

1,278,540

934,484

344,135

1,622,675

1710

서울시 권역 NPO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금

618,871

1,333,786

560,129

1,179,000

동남권,서남권,동북권NPO지원센터

(각 센터별 52= 9)

이에 서울지역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서울시의회 본관 및 서울시청 앞에서 매일같이 시위 및 기자회견을 이어나갔다.

오세훈 시장은 “NPO 지원사업에서 20억의 예산을 제출했다.

오 시장은 “시의회에서 뚜렷한 사유나 근거 없이 소위 ‘지못미’예산을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한 달 가까이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히 관련 예산안을 살피고 문제 제기 및 지적하였고, 이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감액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현찬 위원장은 “서울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는 서울시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정치적인 이유로 비난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2022년 예산은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 서울시와 함께 협의하여 의결하였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시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작금의 정치적 행태를 그만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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