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 정치적 논리로 사용되어선 안된다.
국민의 혈세, 정치적 논리로 사용되어선 안된다.
  • 계석일 기자(keapark@hanmail.net)
  • 승인 2022.01.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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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경예산은 국가채무관계를 면밀히 따져보고 지출 되어야, 선거를 의식해 여,야는 입을 막고 있는데 향후 세수문제가 국민의 저항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
나이들어 경제력이 없을때를 대비해서 젊을때에는 세금을 많이걷어 노후생활이 걱정되지 않토록 복지혜택을 지원해 주는것이 복지국가의 정책핵심이 되어야한다./사진 = 계석일 기자

【계석일 칼럼】세상에 모든 국가나 사회나 가정은 롤모델이 되는 대상을 찾아 늘 벤치마케팅을 하며 살아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우수한 국가나 기업을 찾아 나서는게 일반적인 삶의 형태이다.

세계의 많은 개도국들이 한국의 경제발전상을 벤치마케팅 하여 가는데  일반적으로 행복지수는 국가의 경제지표와 비례하는데 반해 한국은 세계10위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근간은 한국의 정치가 경제분야게 많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로 힘겨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돕는다는 이유로 막대한 국세를 퍼붓고 있는데 국민의 대다수는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수입과 지출의 구조에 이익이라는 수식어가 붙는게 일반적인 수학공식인데 지나친 지출로 또다른 세수를 불러온다는 불안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지가를 천정부지로 올려놓는 바람에 세수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니 정부는 그세금으로 먼저 코로나로 어려운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준다는 면목으로 세금을 물쓰듯 쓰고 있는데 대선이 끝나면 불어난 자금을 메우기위해 전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이 가중 돨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저축은 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무차별적으로 쓴다면 반드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게된다. 한달에 200만원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는 월급쟁이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보면 알수있다. 200만원의 가치는 현금20억원을 보유한 셈인데 코로나시국에 소상공인들이 한달내내 고생해서 벌어야 월200만원도 가져 가는 것도 빠듯하다고 한다.

최근 자영업자수가 크게 줄고 있다고 하는데 차라리 알바 해서 월200만원 받는것이 났다며 폐업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경제적으로도 좋다고 말한다. 과부의 마음을 홀아비가 알아 주듯 소상공인의 마음은 동종업계의 자영업자들만 알것이다. 세금을 집행 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소상공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돈을 함부로 거둬 들이지도 못할뿐 아니라 국세도 함부러 쓰지 못할 것이다. 차상위계층의 가정을 늘 돌보고 있다는 대전 오정두목사(주의뜰 교회)는 조손가정외 12가정을 돕고있는데 빈곤층 어린이들이 돈이없어 삼겹살은 그림에 떡이라며 늘 어린아이들이 눈에 밟혀  단돈 몇천원도 함부로 쓰질 못한다 한다. 이처럼 근로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피와 땀으로 벌어들인 세금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함부로 쓰겠나? 만약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 세수를 물 쓰듯 쓰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분이 곡간에 쌓아둔 쌀을 먹어 치우는 쌀 도둑이 되는 셈이다. 복지가 잘됐다고하는“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은 수입액의 최고 52%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며노후가 보장되는 보편적 복지국가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나라에서는 기업체의 국내 이탈을 막기 위해 증여세 상속세를 폐지고 소득재분배를 전개하며 다함께 잘 살아가는 복지를 펼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정제대국 10위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OECD 멕시코 다음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부패지수는 OECD 37개국 중 33위다. 경제성장이 계속되면 행복지수도 덩달아 올라가야 하는데 이윤보다는 세금 증가폭이 크다보니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국내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들은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강화된 근로기준법에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며 외국으로 탈 기업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거둬 들인 세금을 잘 관리해서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게 정부의 역할인데 한국인들은 노년에도 일을 해야 먹고살수 있다 라며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 더구나 코로나시대에 선거가 겹치는 바람에 표를 의식한 현 정부는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혈세를 마구 살포하고 있는데 향후 MZ세대들이 모두 떠 안아야할 문제인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자기지역구로 국세가 배정되도록 이전투구하며 혈투를 벌이고 있고 여당에는 국세지원이 적극적인 반면 야당에는 그렇지 않아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목숨을 거는 것이다.이것이 바로 부정부패를 유발하게되는 근간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정치 논리로 마구 사용되다 보니 그런 부작용이 자연히 발생되게 되는 것이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재산을 가지고 말 잘 듣는 자식에게는 재산을 많이 주고 반대로 말안듯는 자식에게는 지원을 안 해준다면 그런 가족이 행복한 가정이 되겠는가? 마찬가지로 국가도 거둬 들인 세금은 경제부총리가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여야를 떠나 국민 모두가 노후생활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행복한 복지국가가 되는것이다. 
기업체들에게는 국내이탈을 방지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잘 수립하고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한국 젊은이들이 취직이 잘될수 있도록 일자리는 많이 늘려 줘야 할 것이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정부관계자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피와같은 세금을 정치적 논리로 계속 사용 된다면 반드시 MZ세대들의 반발을 사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각 지역별로 국민세금 감시기구를 만들어서 정치적 논리로 사용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한다. 세금을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 사용되는데 누가 반대하겠나!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추진 되어야 한다. 일할 수 있는 젊은나이 때에는 세금을 많이 걷고 퇴직 후 노후를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정책을 펼친다면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혈세는 반드시 국민의 평안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노후 보장이 되는 자금으로 사용되어 관리 되었을 때 국민의 행복지수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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