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의 발전이 곧 국가균형발전

【강원 충북 대전 세종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코리아플러스】 계석일 박유화 임대혁 성열우 김정숙 김미영 최낙철 정영대 윤종곤 김경열 김미정 김인찬 박형원 여경환 이규배 이대성 정근호 장영래 기자 =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이 1월 19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역대학정책을 촉구하는 「정책청원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정책청원문」은 여야 각 정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전국 4년제 일반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9개 권역 중 비수도권 7개 권역의 127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청원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5대 정책’에 관한 청원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정책청원문」은 여야 각 정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 지역별 총장협의회 회장 명단은 강원지역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 상지대학교 총장 홍석우, 충북지역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김종우, 대전·세종·충남지역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 청운대학교 총장 이우종, 전북지역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 원광대학교 총장 박맹수, 광주·전남지역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 조선대학교 총장 민영돈, 대구·경북지역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변창훈,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 부산대학교 총장 차정인 등이다.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학문과 인재육성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온 지역대학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에 젊음과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민들의 자부심이 되어온 지역대학의 위기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우리나라 전체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와 소멸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이날 발표문에서 “지역대학들이 직면한 위기 요인의 상당부분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정부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며 “블랙홀 같은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과 이에 대한 정부정책에서 실효적인 ‘지역대학정책’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총장협의회 연합은 “인재가 지역을 떠나면 기업도 떠나고, 기업이 떠나면 인재 유출은 더욱 가속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자원 투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해갈 인재에 주목해야 한다. 지역인재와 지역대학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이날 대학 총장들이 오랜 숙의를 거쳐 결의를 모은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5대 정책’ 청원문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이 제시한 5가지 청원의 내용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사립대학법 제정과 지역 사립대학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재정지원 확대 △국립대학법 제정 △정원감축 방향 △한계사립대학의 퇴로 마련 등이다.

다음은 5대 정책의 세부 청원 내용은 별첨한 정책청원문 참조 전문 내용이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의 경우,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현행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30% 선발에 추가해 이전지역 외의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을 20% 더 선발함으로써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50%로 확대하고,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해 지역인재 채용의무제의 이행결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규범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지역 우수인재를 대학진학 시기에 확보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확보하고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함이다.

또 사립대학의 중장기 발전을 견인해 나갈 종합적인 정부정책 방향을 담은 사립대학법을 제정해 지역 사립대학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법을 제정해 국립대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이 국립대 법인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7개 권역 대학 총장들은 또, 선제적 정원감축 대학에 대한 별도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고,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도권·비수도권 동률 정원감축이 추진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회생불가한 한계대학에는 자발적 퇴로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책과 집중관리·폐교·청산의 절차를 법제화해달라고 촉구했다.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 재정문제 등 당면한 지역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고 고등교육 혁신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내고자 오랜 기간 숙의를 거쳐 결의한 내용을 이날 「정책청원문」으로 채택, 발표하게 됐다.

정책청원에 참여한 총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지역대학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여야 정당으로 이동해 청원문을 전달하고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해지도록 했다.

이들은 지역대학이 키워낸 우수인재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꿈과 미래를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혁신 일로에 정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