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서울시의회는 매입 임대주택 작년 대비 매입량 줄어, 이대로 주거취약계층 주거공급 문제 해결 가능한가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에서 주거 취약계층 주거난 해소를 위한 임대공급 계획의 허상을 지적했다.
주거취약계층이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등’을 말한다. 2020년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지방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울시의 취약계층 주거난 해소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경 의원은 “서울시에는 여전히 쪽방촌과 고시원, 판잣집 등 주택이외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많다. 이러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도 속하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수요와 공급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 수요와 주택공급 현황에 관련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김 경 의원은 서울시 임대주택 사업의 높은 경쟁률에도 불가하고 6개월 이상 장기간 공가로 남아있는 미임대 주택에 관한 서울시의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SH매입임대주택 관련 높은 공가율을 지적하며, 관련 비율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임대주택에 관한 수요가 많음에도 매년 공급물량은 줄고 있으며 공가율도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주거 취약계층의 수요/공급에 대한 실태 파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와 공급확보 계획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 중인 김 경 의원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서울전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힘쓰는 한편,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아 도시재생활성화 최우수 의정상, 2021 도시재생 의정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