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한민국이 빈곤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없음으로 인한 까닭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후보자 부인의 법인카드 사용으로 일을 하지 않고 정부나 법인의 예산을 개인이 마음대로 권력을 이용해 사용하는 후진국의 구태 정치행태를 드러냈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복지 포퓰리즘은 대한민국을 당뇨로 인한 헤어나지 못할 건강상태로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지방자치는 각종 위원회와 완장을 만들어 말로 먹고사는 계층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정치, 그들만을 위한 예산편성은 정치만능 빈곤사회를 만들었다. 좌파정부는 심판을 받았지만 우파정치 세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불나방 정치인들을 양산한다는 우려다. 생산적 복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둥아리로 정치하는' 완장 계층을 없애는 정책을 제시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아직도 80년대 남미의 종속이론가가 판치는 사회다. 이를 위해 생산적복지란 무엇인가 알아본다.

일(work)과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 빈곤층이나 취약 계층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 보다는 이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해 지속적인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복지 정책. 일과 복지의 합성어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 혹은 '일을 통한 복지'를 의미한다. 즉, 빈곤층이나 취약 계층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 보다는 이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지속적인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복지 정책을 가리킨다. 복지에 노동을 접목하여 복지를 추구하되 생산적으로 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기존의 시혜성(施惠性) 복지에서 확대 발전된 개념으로, 시장 경제 체제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복지의 영역에 도입한 것이다.

영국이 경제적 위기로 인해 1970년대~1980년대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던 시기에 기존의 복지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반성에서 등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과 세계 대공황 등을 거치면서 영국에서는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실업수당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복지 대상자는 점차 증가하였고, 이에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근로자들은 과중한 세금 부담으로 근로 의욕을 상실하여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도입하여 실업자가 실업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실업기간에 기존의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직업센터를 찾아가 일자리를 찾아야 하며, 일자리가 생기면 즉시 일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일할 의사를 보이지 않거나 준비를 소홀히 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그 당시 유럽에서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복지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이를 기업의 투자에 돌려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반면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복지 제도의 확대를 주장하였는데, 생산적 복지는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복지 정책을 시행하되 생산적인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시장 경제와 국가 개입을 통한 복지 실현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는 전통적 사회주의와 새로운 신자유주의를 동시에 극복하려는 '제3의길(The Third Way)'이라는 개념과도 궤도를 같이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정부의 국정지표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외에 생산적 복지가 채택되어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생산적 복지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의식주의 기초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급여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자활급여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조건부 수급자로 정하고 이들이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일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활사업이란 일을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알선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생산적 복지 [生産的福祉, workfare]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일과 복지를 위해 나서는 생산적 복지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행동하는 정치인을 선택하는 성숙한 정치의식이 이번 지방선거의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