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력특례 논란

【계석일 칼럼】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바보 같은 짓이다. 사촌이 잘살면 밥 한 그릇이라도 더 얻어먹는게 세상의 이치다. 그러니 축복해 줘야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BTS의 군입대가 국익을 위한 것이냐 개인을 위한 것이냐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축구의 손흥민은 되고 방탄소년단은 안되는 형편성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4월중 결판이 날 전망이다. 

국력이 신장된 나라의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놓이게 되면 그 나라의 대통령은 국력의 크기만큼 대우를 받는게 세상의 이치다.  BTS가 빌보드차트에 1위에 올라가 한국상품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국가들이 많아 졌다라는 것도 대중예술문화가 국력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해외에 나가보면 한국의 문제인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BTS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니 국익의 관점에서 볼때 K팝이 올림픽 금메달 그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국력이라는것이 총칼을 들고 적군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빌보드1위에 오른 BTS처럼 한국의 위상을 세상에 널리 알려 경제적유발효과를 냈다면 대중문화도 국력의 일부분이라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재능이라는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개인의 명예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볼때 국가에 큰보템이 된다는 사실은 부인 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병역특례대상은 체육예술요원, 석 박사 전문연구요원, 이공계 산업기능요원인데 2022년기준 7500명이 대체복무와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예술가, 과학자, 스포츠선수, 특별한 자격증 소유자들로 국방소속으로 국가에서 국익을 위해 활동하고있다. 국익선양과 문화창달을 하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아시안게임 금메달, 월드컵4강이상자는 병역면제에 준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국위를 선양하는 방법과 가치기준은 다양하겠지만 축구 야구 BTS와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은 군입대와함께 연계성이 떨어지면 체육예술인으로서 생명력을 잃게 된다. 사실 예술인들이 국가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명예를 위해 열심히 하다 보니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만은 사실이다. 정부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국익을 선양하는 젊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지속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서 하루속히 국민 모두가 만족스러운 병영 문화가 되도록 병역법을 보완 해야 할것이다.

현재 대중문화예술계는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가 초유의 관심사가 되고있다" BTS가 올림픽의 금메달에 속하는 그래미수상은 되지는 않았지만 올림픽 금메달 그 이상으로 국익을 선양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BTS의 병역 문제는 지난 수년간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 이다. 국민의 힘 윤상현의원 등 16명이 병역특례에서 차별 받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대체복무 등 동등한 기회를 주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만 30세까지 병역을 미룰 수 있는 특혜를 주었지만 그룹사운드나 팀웍이 요구되는 연속성 지속성의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남북분단이라는 슬픔 속에 꿈을 가지고 사는 청년재능소유자들에게 꿈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국가적 손실이 큰것이다. BTS들이 병역혜택을 받게되면 기초군사훈련 3주간받은뒤 병역특례 복무기간으로 34개월간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세계최고의 BTS멤버들이 병력 문제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계류 중인 법안이 군 입대를 둔 입영자 대상자들과 형편성에 맞게 잘 처리되어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