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法 지켜라
法 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法 지켜라
  • 장영래 기자(adjang7@hanmail.net)
  • 승인 2022.04.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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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층,법조인,가진자들도 준법 솔선수범 실천하라

【부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검수완박'규탄 전국순회 국민캠페인 활동을 벌인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법의 날’인 25일을 맞아 정치권을 향해 "국민의 대표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부터 법을 지키라"며 공정과 정의,상식을 강조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하는 날부터는 선출직 공직자라도 준법정신을 더욱 함양하고 시한부로 중단되었지만 '검수완박'으로 사실상 검찰청 해체 강행시도와 같은 법치와 헌법을 파괴하는 위헌적 입법테러 만행을 일체 중단하라"고 강도높게 요구했다.

​활빈단은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 뜻 깊은 날을 기리기 위한 ‘법의 날’을 맞아 논평을 통해 사회구성원 전체의 약속인 준법정신을 앙양 시키고 일반 국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법이 되려면 "법의 존엄성,준법을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정부공직자,국회의원들과 국민,법조·사회 등 각계에 촉구했다.

활빈단은 "법은 사회공동체에서 야기되는 분쟁과 대립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만든 약속이다"며 일류 문화 국가로 진입,도약하기 위해 "선진법치국가로 거듭나 법을 준수해 지켜낼 때 진정한 국민대통합시대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법앞에 만인 평등’이란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되새겨 볼 때다"고 강조했다.

또한 활빈단은 준법사회가 되기 위해선 윤석열 새 정부가 부정부패 비리에 과감한 척결,철퇴와 함께 개인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 등 낡은 사슬과 고리를 과감히 끊고 도려내어 "인권,자유가 참되게 보장되는 새로운 세상,새나라,새사회를 만들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사기꾼이 득실 거리는 사회를 개탄하며 "윤 대통령(당선인)이 이끌 공정과 정의-새 정부는 국민 생활속을 파고 들어 고통을 주는 사기범 단죄부터 나서야 한다" 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활빈단은 법조계에 사람의 지배,돈과 권력이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바탕으로 하는"안정된 사회기반 조성에 획기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며 "수요자인 국민들이 요구사항인 국민공감 법률서비스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활빈단은 법원·검찰·변호사들을 향해 사법 불신 원인제거에 하나가 되어 돈에 눈멀지 않은 정의의 사도로 인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억울한 이,범죄피해자와 소외계층을 지켜주는 '정의의 방패역'이 될 것을 주문했다.

활빈단은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도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 배려해 '유전무죄,무전유죄'가 아닌 인권과 정의가 살아 숨쉬며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법이 바르게 적용된 밝고 희망찬 나라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한편 활빈단은 "일부 추악한 판·검사·변호사들을 엄정히 솎아내 단죄하라"며 부패추방·사법개혁시민단체들과 함께 NGO인"국민공수처(국민행동공직자비리고발·수사의뢰처)내에 '판·검사·변호사 사법비리고발센터'를 개설해 독직(瀆職)법조인 추방운동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활빈단은 23년전 대전법조비리 사건시 입춘일에 법조부패관행 척결을 위해 판검사,변호사들에게 때밀이 타월 3천장과 촌지사절봉투 등을 경종용품으로 발송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 고발,변호사수임료 세무신고를 누락한 A 대법원장에 오리발,미꾸라지 세레를 퍼부어 법조 비리를 강도높게 질타하는 등 정법(正法) 운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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