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검수완박, 국민의 뜻ㆍ야반도주
【기자수첩】 검수완박, 국민의 뜻ㆍ야반도주
  • 장영래 기자(adjang7@hanmail.net)
  • 승인 2022.04.27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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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원 대전시의회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호소하고 있다.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한민국 국민들의 80%가 검찰수사권완전박탈을 원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이는 범죄자를 양산하는 사회를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범죄자도 아닌데, 단독으로 이 법안을 통과 시켰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유상법 의원 등과 언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알려졌다. 이를 글로벌 시각에서 전 세계에 검찰에 수사권이 없나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것이다.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는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리더를 선택해야 한다.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으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태도를 이르는 말이다. 최근 언론ㅅ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여권의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지적에 대해 "부동산의 보유나 투기 모든 면에서 늘 저쪽이 항상 더 문제인데 가볍게 넘어가고, 이쪽 보다 적은 문제가 더 부각되는 이중잣대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갈라치기라는 생각이다. 이 같은 이중잣대 사고체계는 국민의 비판을 받아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법사위는 27일 새벽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 속에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기립 표결’이 이뤄졌다. 법사위 의결 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본회의 표결까지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앞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두 개 법안을 단독 의결한 뒤 속전속결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 절차적 민주주의 시각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언론과 토론을 통해 수많은 의견을 국회는 들어야 함에도 이를 생략했다. 민주주의를 다시 학습해야 대한민국인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대한한국의 헌법과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생각을 정치권은 붕괴시키고 있다. 그것도 비열한 방법으로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피로한 국민들을 더욱더 정치권은 피곤하게 하고 있다. 공천학살 등 막장공천이라는 홍종원 의원 '간곡히 호소'를 보고있는 듯 하다. 

다음은 홍종원 대전시의회 의원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3만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앞에 계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저는 대전 중구 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인 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입니다.

저는 어제와 지난 20일(수) 2차례에 걸쳐 이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시의회 기자실에서 “6.1지방선거 민주당 중구청장 컷오프(경선배제) 관련 홍종원 출마자 입장”과 “대전중구 사천, 공천학살 등 부당공천에 대한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통해 경선 컷오프 부당함과 그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사유와 함께, 우리 중구지역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행한 이번 6.1지방선거에서의 중구지역의 부당한 공천, 아니 사천과 저에 대한 공천학살에 대해 민주당 대전중구지역위원장이자 대전시당 공천관이위원장이신 황운하의원님께 공개 답변과 공개 사과, 책임을 질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게는 그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그 잘못에 대해 대전시민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두차례에 걸친 공식 기자회견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황운하국회의원이나 민주당 대전시당으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답변을 들은바 없습니다. 그동안 도리어 저를 끝까지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를 자행했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4분에 황운하 국회의원님으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첨부. 문자내용 캡처)

그 문자의 내용을 보고는 저는 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더 화가 났습니다.

그 문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문제제기를 했던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시구의원 공천권이란 커다란 권력으로 현역 시의원을 공천에서 무릎 꿇리고, 자격 없는 전과 3범의 전 서구의원을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중구 광역의원으로 사천을 한점, 그리고 저에게 중구청장 권유와 컷오프는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컷오프를 시킨 것에 대해서 모두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본인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고 핑계하며 그 책임을 공동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점에 정말로 분개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또, 본인은 국회일로 인해 공관위 회의에 거의 참석치 못했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식의 책임회피가 더 문제입니다.

이 문자를 통해 이 중구지역 공천에 있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인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칼 휘두르듯 휘둘러 정당한 사람을 무릎 꿇리고 사천과 표적 공천학살을 했다는 인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또한, 공관위 회의에 거의 참석 못했다는 핑계는 책임회피이자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기만 합니다.

황운하의원님, 이제 더 이상 비겁하고 비열하게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이제 더이상 우리 대전시민과 중구민 여러분들을 욕보이지 마세요.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제가 가장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더불어민주당을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3만 중구민과 제 지역구인 2선거구 목동,중촌동,용두동,오류동,태평1동,태평2동 주민들의 자존심을 뭉개고 우롱한 죄로 공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제 지역구에서 제 동네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던 인간 홍종원과 제 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친 책임을 반드시 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및 중앙당에도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반드시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황운하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게 촉구합니다.

제 지역구에 시의원으로 사천을 행사해서 공천을 주신 전과3범 후보는 어떤 이유로도 우리 지역인 중구 2선거구 목동,중촌동,용두동,오류동,태평1동,태평2동 주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더이상 제 동네주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지 마시고 공천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주민들에게 자존심의 상처를 주지 마시고 장진섭 후보의 공천철회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자회견이 끝나는대로 “ 대전중구 공천 파행사태에 대한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님께 보내는 공개 호소편지”를 보내어 사태의 해결을 중앙당에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대전시당에게는 어제 제가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자료를 공식적으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 후보의 전과3범으로서의 공천자격관련 자격심사위원회의 개최여부, 찬성 및 최고위원회 추인 여부 등에 대해서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대전중구청장 공천신청자에 대한 심사자료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제 공천심사 각 항목별 점수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천심사에서 공천 가감산 비율이 있습니다. 과연 저의 가점 항목에 대한 가점이 적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드리오니, 공천심사 각 항목별 점수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천자의 공천심사 점수도 공개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선출직공직자평가 결과 자료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제 중앙당의 중구청장 공천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인용 결정은 중구청장 공첨심사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공천관리위원장 및 공천관리위원들의 공천심사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이자 잘못을 저질른 것을 확인시켜준것입니다. 이에 공천룰을 또 고무줄처럼 바꾸면서 2인 경선이내 5인경선이내 하면서, 기존 컷오프된 사람에게 인심쓰듯이 하는 것은 결코 공당으로서 하면 안되는 부도덕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심각한 공천 잘못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 그리고 당에 심각한 해를 끼친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러한 잘못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나서 중구청장 후보 경선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같은 방식이로 29~30일에 1차 5인경선 후, 3명 탈락, 그리고, 2차 2인경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또 컷오프시키겠다는 아주 비열한 꼼수입니다.

더 이상 꼼수를 쓰지마시고, 일정을 다시 조절하고 국민참여경선 즉, 100% 중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단판 5인경선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렇지않고 지금 현재대로 그냥 강행한다면 저는 강력히 거부를 표명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민주당의 승리와 발전을 간절히 바라고 앞장서서 노력해왔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 2년동안 대전시의회 전반기 원내대표로서 당과 의원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했고,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아 당으로부터의 맡은바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총선과 올 대선에서도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죽을힘을 다해 뛰었고, 그 결과도 이끌어내서 당에 대한 기여도도 높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이번 공천과정에서도 저는 우리 중구지역위원장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예상되는 중구에서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죽을 힘을 뛰어 조금이라도 승리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에게 돌아온 것은 이도 저도 아무것도 할수없게 만들어버리고, 제 정치생명을 무참히 끊어버린 거짓말과 비열, 비겁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로 비열하게 비겁하게 숨지 마시고 떳떳하게 밝히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제가 가장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원칙과 정의, 상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고 지키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제 더 이상 강건너 물구경하듯 비겁하게 숨지마시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을 위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대전시민과 우리 중구민의 상처를 보듬어안기 위해서라도 나서주십시오.

이 잘못된 사천, 공천학살 등 막장공천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저 홍종원, 구민이 원하는 길로부터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절대 굴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주민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시는 중구민 및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6일대전중구 시의원 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올림.

첨부1> 황운하의원 발송문자 캡처

첨부2> 대전중구 공천 파행사태에 대한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님께

보내는 공개 호소편지

첨부3> 기자회견 및 공개서한 발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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